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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된 정의 - 양승태 사법부가 바꾼 인생들 ㅣ 셜록 2 Choice
이명선, 박상규, 박성철 (지은이) | 후마니타스 | 2019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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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으면서 화가 나고 힘들었다. 이보다 더 생생한 기록이 있을까. 《거래된 정의》는 정의를 향한, 소박하지만 간절한 믿음을 배반당한 사람들에 관한 뜨거운 기록이다. 그리고 제 허울을 차리기 위해 스스럼없이 권력과 정의를 바꿔치기 했던 일부 법관들에 관한 질긴 기록이다. 40여 년 전, 20대의 젊은 판사 양승태가 영욕의 공직 생활을 시작했을 무렵, 오재선은 생계를 위해 일본 뒷골목에서 빈대떡을 팔았다. 그로부터 11년 뒤, 판사 양승태는 별안간 끌려와 45일간 고문당하며 허위 자백을 강요받은 오재선에게 간첩의 누명을 씌운다. 2019년 초,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 대법원장 양승태가 구속돼 감옥에 들어갔을 때 오재선은 제주의 양로원에 들어가 있었고, 같은 해 여름 양승태가 보석으로 석방됐을 때, 받은 보상금 때문에 양로원에서 나와야 했던 오재선은 방 한 칸짜리 집에서 홀로 지내다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책에는 그뿐 아니라, 타국의 제철소에서 두들겨 맞으며 일했던 17세 소년, 남편을 잃고 모진 삶을 살아 낸 91세 어머니, 고아로 자라 철학자의 꿈을 키우던 대학 강사, 의대생, 재일 교포, 전직 기자, 교사, 해고 노동자……. 그리고 이들과 함께 수십 년 이상 고통 받은 가족들의 삶이 오롯이 담겨 있다. 왜 자꾸 ‘법원 개혁’ ‘검찰 개혁’을 외치는지 아리송한 이들에게 책을 권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별로 궁금하지 않은 이들에게도 권한다. 모두 읽길 빈다. 지금 여기의 사법 정의를 바로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에 기대어, 누구를 믿으며, 인간의 존엄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애초에 왜 사법기관을 만들었는지, 판검사들의 마땅한 책무가 무엇인지, 책을 통해 그 해답을 얻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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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1 - 판결비평 2015~2019 ㅣ 판결비평 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지은이) | 북콤마 | 2019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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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질서가 사라진다고 저절로 새 질서가 자리 잡지는 않습니다. 새 질서는 그것대로 따로 세워야 합니다. 권력에는 진공 상태가 없습니다. 가만히 두면 구질서의 아류가 다시 그 자리를 차지할지 모릅니다. 저는 판결비평이 새 질서 형성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판결비평의 대중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진정으로 좋은 법원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믿는 분들께 이 책을 권합니다. 좋은 판사가 많은 법원이 좋은 법원입니다. 시민들마다 좋아하는 판결 하나, 좋아하는 판사 한 명쯤은 기억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요직과 경력을 좇기보다 좋은 판결 남기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판사들이 출현할 것입니다. 그들이 주류가 될 때에야 비로소 법조계에 새 질서가 자리 잡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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