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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안보 협력 메커니즘 중층적 구조의 기원
신치범 (지은이) | 광문각출판미디어 | 2024년 10월
22,000원 → 22,000원, 마일리지 6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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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안보 협력 메커니즘 중층적 구조의 기원』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본서는 저자인 신치범 교수가 일본 방위대 석사학위 논문으로 작성했던 내용이며, 북한의 핵 위협이 본격화되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유용성이 시험대에 오르기 시작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저자는 “미국을 공통분모로 하는 두 동맹의 연관성으로 인해 ‘한미일 안보 협력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다. 한미동맹에 따라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주한미군을 증원하고 한국군을 지원하게 되어 있으며, 이때 미일동맹에 따라 평시부터 미군의 전개를 지원하는 자위대와 일본의 UN사 후방기지가 주일미군을 비롯한 미군의 한반도 전개를 ‘후방에서 지원하는 메커니즘’이 작동되고 있다”며, 그 연장선상에서 탈냉전 이후 탄생한 KEDO와 TCOG는 북한 문제를 둘러싼 새로운 한미일 안보 협력 메커니즘의 중층적 구조라는 점을 분석하였다. 최근 국제 안보 정세의 급격한 변화와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는 우리로 하여금 본서를 주목하게 한다. 첫째, 우크라이나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중동 지역은 이스라엘-하마스전쟁에 이어 최근 헤즈볼라로 전선이 확장되면서 중동 확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 군사력의 전략적 분산이 불가피하며, 한반도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불안정이 증대되고 있다. 둘째, 북한은 핵사용 위협, 탄도미사일 발사는 물론 불법적인 쓰레기 풍선 도발 등 상시적 도발 태세로 전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최근 북러의 군사적 접근은 위협의 속도와 방향에 있어 돌발적 변수가 되고 있다. 셋째, 인도·태평양을 둘러싼 미중 전략적 경쟁이 첨예화하면서 남중국해-대만해협-동중국해-한반도를 연하는 역내 불안정이 점증하고 있다. 그리고 캠프 데이비드 선언에 이어 지난 7월 28일 ‘한미일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와 ‘한미일 연합훈련 정례화’가 합의되기에 이르렀다. 저자의 시각에서 보면 ‘한미일 안보 협력 메커니즘의 중층화’가 진화되는 새로운 국면일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저자의 시각과 문제의식으로 현 상황을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저자는 북한의 핵 위협을 계기로 KEDO와 TCOG가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층적 구조로 제도화되어, 한미 및 미일동맹 강화는 물론 위기 해결의 새로운 메커니즘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본다. 구체적 사례로 북한 잠수함 침투 사건(1996년 9월),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1998년 8월) 등을 분석하면서, 북한에 대한 위협 인식과 이해관계의 공유와 불일치 여부는 한미일의 중층적 구조로의 진화 또는 약화로 이어진다는 점을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제기되는 북핵 위협, 동아시아 역내 불안정의 상호관계, 미국의 전략적 분산 등은 우리에게 새로운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층적 구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서에서 제기하는 중요한 시사점은 새로운 한미일 안보 협력의 증층적 메커니즘으로 탄생한 KEDO와 TCOG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는 것이다. 미북 협상이 중요한 변수로 대두되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층적 구조의 균형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사례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이제는 북한 핵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그리고 미중 관계의 변화 등 새로운 변수를 어떠한 상호작용으로 분석의 틀을 제시할 것인가는 향후 중요한 연구 과제이자 한반도 안정을 담보하는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즉 새로운 한미일 안보 협력의 메커니즘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신치범 교수의 저서가 매우 적절한 시기에 출판되었음을 다시 한 번 축하한다. 아울러 한일 및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한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중 전략적 경쟁, 러북의 군사적 밀착 현상 등에 대한 진단이나 구체적 대안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층적 구조를 연구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유익한 책으로 권하고 싶다. 한반도 문제는 더 이상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으며, 지구상 어떤 나라도 자국 스스로 안보를 담보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고 한다. 본서를 계기로 한반도를 둘러싼 다양한 지정학적 리스크와 불특정 위협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 ‘통합 억제 전략(Integrated deterrence strategy)’ 차원의 새로운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층적 메커니즘이 공론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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