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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차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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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2017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형사법 기록형 2 (모의편)>

저자의추천 작가 행사, 책 머리말, 보도자료 등에서 저자가 직접 엄선하여 추천한 도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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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출판 학연의 변호사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고사 기출문제의 해설집 개정판 발간을 축하합니다. 도서출판 학연의 이인규 박사로부터 형사법기록형 기출문제 해설에 대하여 감수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자가 변호사시험 출제 1회, 법전원협의회 모의고사 출제 3회의 경험이 있고, 또 이 해설집이 필자가 출제한 문제 4개를 모두 다루고 있기도 하여, 승낙을 하고 해설집 원고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책은 변호사시험과 법전원협의회 모의고사의 기출문제 전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모범해설에서는 먼저 피고인의 주장,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정리하여 제시한 다음,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척하는 판단, 증거의 증명력을 배척하는 판단 순서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증거법의 체계에 잘 부합하는 판단 순서입니다. 아무튼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그 각각에 대하여 증거능력이나 증명력 중 어느 하나를 배척하지 않으면 유죄의 증거가 될 것이므로 빠짐없이 배척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의 변론은 이것이 핵심인데 이 해설집은 이에 충실하게 서술되어 있어서 독자가 변론의 체계를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외 법리무죄 사유, 형식재판 사유는 형사재판 변론에서는 상대적으로 쉬운 영역이며, 이에 대하여도 이 해설집은 간략하게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해설집이 변호사시험의 형사법기록형 시험 대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201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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