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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김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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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임차인의 권리 연구>

저자의추천 작가 행사, 책 머리말, 보도자료 등에서 저자가 직접 엄선하여 추천한 도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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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가 시행되고 사법시험정원의 감축이 시작되면서 그간 사법시험을 준비하여 온 많은 응시생들로서는 적지 않은 마음의 부담을 안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합격을 위한 경쟁은 더 치열해졌지만, 합격한다 하더라도 그 후 미래의 전망도 과거 선배들에 비해 그리 밝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인의 꿈을 키우고 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법조인은 여전히 강력한 경쟁력이 있고, 같은 세대를 사는 누구보다도 미래가 밝다고 믿습니다. 수험과정상의 가장 어려움 중의 하나는 공부 분량이 많다는 것이고, 이는 특히 민법에 있어서 더욱 그러합니다. 사실 새로운 판례와 법제가 계속 축적되는 상태에서, 민법을 전반적으로 찬찬히 공부하여 총체적으로나 세부적으로나 충분히 이해하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주요 쟁점만을 간략히 살피고 전형적인 사례와 최근 판례를 정리하는 데에 급급한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합격자 중에도 민법의 기본개념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많은 실무가들로부터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법공부에 특별한 정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경감하는 좋은 방안은 강의를 충실히 듣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물론이고 부족한 과목과 분야에 대해 학원에서 충실한 강의를 듣는 것은 시간과 노력을 줄여줍니다. 지난 8년간 좋은 민법강의를 해 온 윤동환 강사가 이번에 강의교재를 출판하게 된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제가 윤동환 강사와 인연을 맺은 것은 한림법학원의 사법시험 2차 대비 모의고사에 대해 강평을 하면서부터였습니다. 약 10년간의 법조계 생활을 정리하고 학교에 온지도 벌써 10년이 지나가지만 여전히 강의와 연구에 허덕이다보니 저로서는 학생들의 수험생활에는 그다지 신경을 써 오지 못하였습니다. 20여년전 사법연수생으로서 몇 개의 문제와 해설을 쓴 이래 고시잡지에 글을 쓴 일은 거의 없고, 대학에서의 고시 특강도 매우 제한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윤동환 강사가 모의고사 강평을 제안하였는데, 이것은 저에게도 수험생들을 이해하고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강평에 대해 수험생들의 반응이 비교적 좋다고 하여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던 중, 윤동환 강사가 그간 쌓인 공력을 바탕으로 교재를 발간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저는 그 인연으로 이 교재에 대해 감수를 하고 추천의 글을 쓰는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교재의 내용을 제가 읽고 감수하면서 느낀 점은 이론과 사례가 적절히 정리되어 있어, 2차시험을 준비하는데 매우 편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보다 심화된 내용도 각주 등을 포함하여 적절한 분량으로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사법시험과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늘 주의하라고 지적하는 말이 한두 가지 있는데, 여기에 소개하면서 추천의 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선,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어느 교재에 나온 문제는 사법시험에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실제 사법시험에서 이 교재에서 본 문제라고 생각되는 문제를 접하더라도, 분명히 이는 변형된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고 풀어나가야 합니다. 이 교재에서의 이론과 사례를 통하여 여러분은 자신의 법적 사고능력을 단련하는 것이고, 시험에서는 그 능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사례문제는 어느 것이든 1회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답안에서 이론적 논거의 제시와 사례의 풀이가 적절히 조화되어야 합니다. 사안에 대한 해결과정 없이 추상적인 논의만 장황하게 설명해서도 안되지만, 법적 해결만 간략히 제시하는데 그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론적 논거를 풍부하게 제시하지 못하면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이 교재를 활용하면서도 이 점을 늘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윤동환 강사의 민법교재출판을 축하하며, 수험생 여러분에게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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