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준 저자가 추천한 도서 : 알라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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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안보 협력 메커니즘 중층적 구조의 기원
신치범 (지은이) | 광문각출판미디어 | 2024년 10월
22,000원 → 22,000원, 마일리지 660원
세일즈포인트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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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치범 교수의 저서 《한미일 안보 협력 메커니즘 중층적 구조의 기원》발간을 반가운 마음으로 축하한다. 본서는 저자가 육군 장교로서 일본 방위대학교 대학원 과정에 유학 중이던 2010년도에 작성한 석사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저자의 지도교수인 구라타 히데야(倉田秀也) 교수가 방위대학교 대학원 창설 이래 외국인 유학생이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한 최초의 사례라고 추천자에게 극찬하던 논문이기도 하다. 신 교수의 이 저서는 일본 학계에서 작성된 학위 논문이나, 한국 학계나 안보정책 종사자들을 위해서도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다고 본다. 이 저서는 최근 한국 안보 정책 및 연구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의 기원과 그 제도화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저자는 1990년대에 북핵 문제가 표면화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북한 간에 1994년 제네바 합의가 맺어진 이후, 북한에 대한 경수로 건설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이 참가하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1995년에 결성되고, 이어 1999년에 3국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이 제도화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냉전기 이후 한국, 미국, 일본이 개별적인 허브 앤 스포크 구조의 양자동맹을 맺어오던 체제가 ‘한미일 중층적 안보 협력 메커니즘’, 혹은 ‘웹(Web)형 안보 시스템’의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파악한다. KEDO나 TCOG에 대해서 기존에 한미일의 연구자들에 의해 개별적인 연구들이 수행된 바 있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한미일 중층적 안보 협력 메커니즘’의 형성으로 파악한 점에서, 본서는 탈냉전기 한미일 안보 협력 관계, 나아가 동북아 국제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주고 있다. 본 연구는 이렇게 형성된 ‘한미일 중층적 안보 협력 메커니즘’이 1996년 북한의 잠수함 침투 사건, 1998년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 그리고 2002년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계획 발각 등의 국면에 임해 어떻게 북한을 ‘외부화’하거나 ‘내부화’하면서 공동의 대응을 추진하는 프레임웍으로 작동하고 있었는가를 관련 당사자들의 직접 인터뷰를 포함한 다양한 외교사 자료를 동원하여 추적하고 있다. 한국 학계에 비해 일본 국제정치학계가 특히 정치외교사의 방법론에 강점이 있다고 추천자는 평소 생각해 왔는데, 신 교수의 저서에서도 그같은 강점이 잘 나타나 있다. 이같은 외교사에 바탕한 분석을 통해, 신 교수는 ‘한미일 중층적 안보 협력 메커니즘’이 북한 핵 문제와 같은 난제에 대응하는데 있어, 각국의 개별적인 이해관계를 넘어 지속적 공동 협력을 유지시키는 유효한 제도가 될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보여 주고 있다. 한편, 2000년대 이후 발발한 9.11 테러를 계기로 부시 정부의 글로벌 안보 정책이 변화되고,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계획도 발각되면서 미국은 기존 대북 정책을 변화시켰다. 이 과정에서 2003년과 2005년에 걸쳐 TCOG 과 KEDO가 해체되었다. 이같은 현상을 서술하면서 본서는 ‘중층적 안보 협력 메커니즘’에 참가하는 국가들 간의 안보 위협 인식 및 대응 방식 차이 여하에 의해 애써 구축된 웹형 안보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신치범 교수의 이같은 문제의식과 관찰은 20여 년을 뛰어넘어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담 이후 현재 구축되고 있는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의 향후 과제를 검토하는데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들을 던져 주고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2023년 8월 18일, 한미일 3국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회담을 통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간의 전략적 연계를 인식하면서, ‘한미일 3국 안보 협력 체제’의 구축에 합의하는 역사적인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같은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의 구축은 고도화되는 북한 핵 능력과 글로벌 차원에서 전개되는 강대국 간 전략 경쟁 심화에 대응하는 불가결한 안보 정책적 결단이라고 평가된다. 애써 재구축된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가 한반도 평화와 역내 질서의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20여 년 전의 탈냉전기에 KEDO와 TCOG이라는 공동의 제도를 통해 추진된 한미일 3국간 ‘중층적 안보 협력 메커니즘’이 어떤 성과와 한계를 보였는가를 되새겨 보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신 교수의 이 저서는 매우 적절한 시기에 한미일 안보 협력의 기원과 전개, 향후 과제들에 대해 포괄적인 정보와 통찰을 제공해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한미일 안보 협력의 역사적 전개 과정이나 동아시아 국제관계 일반에 관심 가진 독자들의 일독을 권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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