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서는 지금 “자유 vs 평등”의 대립이 치열하다. 치열하다 못해 양자의 충돌로 인하여 세상이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자유의 종류는 종교, 사상,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 등 다양하다. 이때 자유 중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자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소유의 자유이 다.
이 소유의 자유는 ‘정신’의 활동을 촉진시킨다. 헤겔 『법 철학』에 의하면, ‘정신’이 어떤 ‘대상’을 소유할 때, 여기에서 ‘정신’은 창의성을 발휘한다. 그리고 그 창의성의 다른 말은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소유의 자유가 펼쳐진 곳이 바로 시장이다. 이 시장에서 마음껏 이윤추구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시장경제이고, 시장경제는 소유의 자유가 보장된 곳이다. 이것을 정리해 낸 학자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다. 이 소유의 자유가 있는 곳에 풍요로움이 넘쳐난다. 이러한 체제를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라고 한다. 이 산업혁명 의 진원지인 영국은 이때 해가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 그리고 그 정신을 미국이 이어받고 있다.
평등에도 여러 종류의 평등이 존재한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 되는 평등은 소유의 평등이다. 이것이 오늘날에는 경제적 평등 혹은 경제 민주화라고 말하며, 이들이 주장하는 민주주의를 민중 민주주의라고 말한다. 이것의 다른 말이 곧 민중 민주주의이며, 그 이념은 공산주의이다. 이들이 완전히 평등이 실현된 공산주의를 꿈꾼다. 인류의 자유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산업혁명으로 꽃피어났다. 인류를 괴롭히던 가난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그런데 필요악과 같이 빈부격차가 생겨난 것이다. 여기에 평등사상이 마치 지상낙원 인 것처럼 비집고 들어왔는데, 그들은 가난한 노동자들의 편에 서서 경제민주주의를 부르짖는다. 그들이 믿는 구석은 부르주아지 보 다 프롤레타리아의 숫자가 월등히 많다는 것이다. 이 양자를 분리시켜내면, 정권을 창출할 수 있다.
사회주의자들은 정권을 창출한 후, 그 다음의 작업은 법률을 바꾸고, 국가의 펀드를 이용하여 개인들이 가진 생산수단(기업)을 빼앗는 것인데, 처음에는 공동지배를 가장하지만 궁극의 목적은 기업을 빼앗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고착시키지, 공산주의로 가지 않는다. 이것이 중국과 러시아의 모습이다. 이러한 모델이 다른 나라에 적용될 경우, 그 나라의 경제는 큰 타격을 입는다. 국가가 이와 같이 개 인의 소유의 자유를 침탈한 나라의 경제는 이렇게 해서 망가지는 것이다. 지금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이 공산주의의 공격을 받고 있다.
2025. 7.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