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조세 부담을 가진 나라 가운데 하나이며, 복지국가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평가받는다. 그런 스웨덴이 2004년 상속세와 증여세를 폐지하고, 이어 2007년에는 부유세까지 폐지하였다. 높은 복지를 유지하는 나라가 왜 자산에 대한 대
표적인 세금을 스스로 없애기로 했을까.
그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오늘날 세계 각국의 조세 정책 변화를 이해하기 어렵다. 많은 사람은 상속세를 부자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세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스웨덴은 오랜 경험을 통해 상속세가 단순한 부유층 과세가 아니라 기업의 존속, 가업승
계, 투자, 고용, 자본의 해외 유출, 국가 경쟁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스웨덴은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였다. 복지를 유지하려면 먼저 경제가 성장해야 하고, 경제가 성장하려면 기업이 살아야 한다는 단순하지만 중요한 사실을 정책으로 실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