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인류는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위기와 변화요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 세계적 불평등, 양극화, 기후변화의 그림자는 짙어지고, 도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지방소멸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사회구조의 문제와 지구 생태계의 전반의 위기는 우리에게 '이전과는 다른' 대응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19를 겪으며 익숙한 현실과 결별하고 새로운 시선과 대응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구조 변화과정에서 제조업 공정의 자동화는 대량실업과 소수기업 중심의 고용집중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고용·노동 등의 정책에 있어서 정의로운 전환은 한국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풀어나감에 있어 기존의 관점과 시각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비선형적인 복합성을 가진 사회에서는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인구구조 변화와 지방의 소멸은 도시화의 가속화에 따른 불가역적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현명한 수용과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는 새로운 지방 행정 서비스 마련과 조직개편, 지역발전 비전의 재구조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2021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바로 이러한 변화 요구의 흐름 속에서 지방정부의 대응과 역할을 모색하고 공유하는 장으로 마련 하였습니다. 우리사회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는지, 보다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지방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답을 찾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분야는 반부패·청렴 및 권익개선, 일자리 및 소득불균형 완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기후환경, 전자민주주의 강화, 지역문화 활성화, 공동체 강화 등 7개로 나눠 공유하고 심사하였습니다. 발굴된 많은 우수사례 가운데 이 도서에는 총 32 개의 사례를 담았습니다.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중앙정부의 힘만으론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다양성 사회에서 천편일률적인 대안은 오히려 갈등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코로나 19를 통해 확인한 것은 지방정부의 우수한 역량, 지역별 특성에 따른 시민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코로나 극복에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만들기 위한 지방정부의 주도적이고 담대한 도전이 요구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야심성유휘(夜深星逾輝). “밤이 깊으면 별은 더욱 빛난다.”는 뜻입니다. 험난 한 길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방정부의 어려움과 긴 여정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 험난한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하며 매니페스토 운동도 그 힘겨운 도전과 좋은 결실을 맺는 길에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 책의 편집과 출판을 위해 힘써주신 인천연구원과 그 외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