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과정(수료)
육군사관학교 법학교수
부산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가천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강사
현) 스마트경영아카데미 민법·상법 전임
에듀윌 법원직 민법 전임
모두공 국제법 전임
모두공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임
머리말(2판)
작년 봄에 「객관식 국제법」을 출간할 즈음 COVID-19가 확산되었고 2020년도 국가직 시험에도 큰 영향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출입국관리직 선발인원이 급감한 것이 가장 치명적인 변화입니다. 국가직 7급 시험 제도가 변경되었으며, 내년부터는 9급 시험 제도 역시 변경될 예정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수험생 여러분의 혼란과 걱정이 큰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최근 출제 경향을 보면, 다른 과목에 비하여 유형 변화의 폭이 큽니다. 얼마 전까지도 단순히 1차원적으로 암기만 해도 되던 시험이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사고력과 응용력을 필요로 하는 문제의 수가 증가했습니다. 시험의 외형은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기본원칙과 기본이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국제법은 다른 국내법 영역에 비해 아직은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기본이론이 그대로 반영된 판례, 기본이론이 그대로 반영된 조문이 절대 다수입니다. 그러므로 서너 개의 문제를 제외하면 기본이론만 알아도 충분히 해결되는 문제들입니다.
제2판은 2020년과 2021년 국가직 기출문제 및 그 동안 다루지 않았던 해양경찰 기출문제를 최대한 수록했습니다. 기존에도 반복되는 문제가 많았고, 최근에도 기본적인 사항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표현의 형식이 달라졌거나, 사례에 응용 적용하는 형식으로 포장만 바뀌는 것이 많습니다. 아는 것을 더욱 확실히 하여 실전에서 최대한 시간을 단축하고 자신 있게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체감 난이도가 높아지더라도 아는 문제는 확실히 풀고 넘어가면 됩니다.
최근 유형을 보면 조약 원문을 인용하여 지문을 만드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조약문을 그대로 제시하는 형태의 해설을 더 많이 제공했습니다. 문장 자체를 많이 읽고 자주 읽어야 익숙해집니다. 선택형 객관식 시험에서는 익숙해질수록 틀릴 위험이 적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철 지난 문제들을 상당수 삭제하였습니다. 최대한의 연습문제를 확보하다보니 현재 출제 유형에서 완전히 벗어난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과감히 삭제하여 보다 효율성 있는 학습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부족한 책임에도 기꺼이 출간해주시는 도서출판 새흐름의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가장 효과적이고 정확한 연습문제집으로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1년 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