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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정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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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사법과 세법>

정기상

[학 력 및 경 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2004, 최우등)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2010), 박사과정 수료(2016)
UC Berkeley Visiting Scholar(2021)
제45회 사법시험 합격(2003)
제35기 사법연수원 수료(200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2009)
.서울행정법원 판사(20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2013)
.수원지방법원 판사(2017)
.사법연수원 교수(2018)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2019)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겸 채점위원(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20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2021)
.제26회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 수상(2022)
.(현) 수원고등법원 고법판사

[주요저서 및 논문]
Eminent Domain - A Comparative Perspective -, (Co-authorship, Cambridge University Press)
실무중심 요건사실 민사소송(공저, 유로출판)
공용수용과 손실보상법 실무연구(단독집필, 유로출판)
아동보호법론(공저, 유로출판)
“조세소송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 :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과 한계를 중심으로”,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에 따른 납세의무의 확정 여부”,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귀속” 등 30여 편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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