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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최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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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큰글자도서] 통치의 기본구조>

최규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으로 봉직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재정헌법 이해의 기초」(공저), 「기본권보호의무와 과소보호금지원칙」, 「가명정보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인간존엄의 형량가능성」,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 「인터넷콘텐츠 호스트의 사적검열에 대한 헌법적 검토」,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 제한의 한계」, 「기본권제한입법의 목적정당성 심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심사기준」,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의 재이해」,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 「지방교육자치의 헌법적 근거와 위상」, 「사회주의 이론을 통해 본 북한 헌법」, 「통일 후 사회보장 실현방안에 대한 헌법적 검토」, 「유류분 제도에 관한 헌법적 검토」 등의 글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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