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법학과 졸업(법학학사)
The College of William & Mary Law School (VA)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前 경찰대학 경찰학과 교수
법무연수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인재개발원 강사
강원 ․ 건국 ․ 고려 ․ 경북 ․ 경희 ․ 동아 ․ 부산 ․ 서강 ․ 서울 ․ 서울시립 ․ 성균관 ․ 아주 ․ 연세 ․ 영남 ․
이화여자 ․ 인하 ․ 원광 ․ 전북 ․ 제주 ․ 충남 ․ 충북 ․ 한국외국어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저서 ․ 논문]
형사소송법, 박영사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이론과 실제 제2판, 박영사
성폭력 범죄 법률가이드 제2판, 박영사
중대재해처벌법 전면개정판(공저), 박영사
수사사례연구(공저), 박영사
경찰실무(공저), 경찰대학출판부
강제수사로서 불심검문의 요건과 한계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의 적용범위 축소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수사상 증거수집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요건
신체촬영물의 압수수색과 관련성
체포 ․ 구속된 피의자의 인치 ․ 구금 장소 변경의 요건 및 절차
위계 ․ 위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정폭력 범죄장소에 대한 경찰의 강제출입 가능성 검토
CCTV 영상정보의 적법한 압수에 대한 연구 외 다수
머리말
‘경찰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다수의 사람은 범인을 잡는 일, 즉 ‘수사’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영화, 드라마를 넘어 예능, 심지어 교양 프로그램까지 앞다투어 경찰 수사의 극적인 모습만을 다루고 있으니, 경찰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미지가 수사인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하지만 사실 수사는 경찰이 하고 있는 많은 일 중 하나일 뿐이고, 수사경찰관은 전체 경찰관의 1/4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그 비중도 생각만큼 크지 않습니다. 이는 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의 조직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일반적으로 경찰서에는 수사과와 형사과 외에도 경무과, 생활안전과, 경비과, 교통과, 외사과, 보안과, 112 상황실, 청문감사관실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3/4의 경찰관, 즉 10만 명에 가까운 경찰관이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교통정리나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관이나 순찰을 돌고 있는 경찰관을 단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뉴스를 통해 자살을 하려는 사람을 구한 경찰관, 가출청소년이나 독거노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한 경찰관과 같은 미담을 들을 기회도 종종 있고요. 이처럼 대다수의 경찰관이 일선 현장에서 하는 일은 국민이 안전하고 평온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위험한 일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위험이 실현되어 장해가 발생하면 이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찰의 작용을 “위험방지”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위험방지는 수사처럼 극적인 면이 없기에 눈에 잘 띄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지도 않지만, 어쩌면 수사보다 더욱 중요한 일일지 모릅니다. 최고의 수사는 범인이 죗값을 치르게 하는 데 그치지만, 최고의 위험방지는 애초에 피해자를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니까요.
이 책은 독자가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중심으로 위험방지와 수사라는 경찰의 양대 권한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경찰작용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현장 경찰작용과 직결되어있는 위험방지와 수사, 즉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내지 제7조 및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체포·압수·수색에 대해 필수적인 이론과 판례를 망라하여 철저하게 분석하고 간결하게 정리함으로써, 다양한 경찰작용의 실제를 명확하고 세세하기 풀어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림으로 비유하자면, 이 책의 제1부는 경찰의 권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위험방지와 직결되어 있는 강제수사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경찰작용의 이해를 위한 밑그림을 그렸고, 제2부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각 조항과 관련 특별법의 조문 해석이라는 세부적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현장 경찰관의 위험방지 권한과 수사권을 입체적으로 고찰할 수 있을 것으로, 이 그림의 채색은 독자들에게 맡기고자 합니다.
늘 그렇듯 조금 더 쉽고 명확하게 책을 쓸 수는 없었는지에 대해 반성하며, 이 책이 법률전문가와 일선 경찰관은 물론 일반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를 통해 적법한 경찰작용이 뿌리내려 조금 더 나은 국가가 되는 데 티끌 만큼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2022년 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