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세를 통해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다져가는 중요한 초석이고 그 중심에 지방세가 있다. 최근 정부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다주택자ㆍ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 제도가 도입되고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가 시행되는 등 지방세는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세금이다.
지방세는 매년 과세대상의 조정, 세율, 과세표준 및 과세절차까지 크고 작은 내용이 보완되어 개정되고 있으며, 지방세에 대한 세법 적용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2023년에는 유례없이 3월에 세법개정이 시행되었으며, 재개발·도시개발사업 취득세 과세체계 개선 등 중요한 개정이 있었다. 그리고 무상취득시 시가인정액 적용 등 새로운 취득세 과표체계가 적용된다.
본서는 지방세법의 적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들을 염두에 두고 독자들이 지방세를 복잡한 부분까지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1. 지방세 편람이 필요없도록 법,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법조문의 모든 내용을 있는 그대로 실었으며, 각각의 조문별로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담았고, 최근 개정된 법령까지 개정경위, 적용방식을 소개하였다.
2. 과세대상이 유사한 취득세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세율 등 과세요건을 상호 비교하고, 부과와 감면을 연계하는 등 입체적으로 설명하였다.
3. 최대한 법령과 사례를 근거로 객관적으로 전달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그에 따라 대법원, 조세심판원, 행정안전부 행정해석 등 많은 사례들을 유형화하고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사례를 요약하고, 요약한 사례들을 다시 1~2줄로 요약하여 다양한 사례들을 효율적으로 접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 본래의 의미가 확대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독자들의 주의 또한 당부를 드리는 바이다.
아무쪼록 지방세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납세자 등 모든 분들이 현장에서 지방세를 과세하고 납부하는 데 참고가 되기를 바라며, 부족한 부분은 향후 독자 여러분들의 질책과 조언으로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출간하는 데 아낌없는 성원을 해 준 경정암 부장, 출간을 허락하신 김진호 대표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2023년 3월
저자 김종택, 공지훈, 오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