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는 사람을 통해 살아나고, 세금은 문명을 통해 그 의미를 드러납니다. 저자는 역사 속 제도와 사람들의 삶을 쉽고 흥미롭게 풀어내는 조세사 연구자이자 역사 저술가입니다.
숭실대학교 대학원에서 세무회계를 전공하여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김포대학교 교수와 총장(직무대행), 한국조세사학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오랫동안 조세제도와 한국 조세사의 흐름을 연구하며, 세금을 경제나 재정의 문제가 아닌 국가와 문명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로 탐구해 왔습니다.
대표 저서 《세종 공법》은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으며, 세종대 공법의 입법 과정과 운영 원리, 역사적 의의를 종합적으로 규명한 연구서입니다. 특히 세종 공법을 조선의 제도사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 조세사 속에서 비교·평가한 독창적인 연구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학술 연구뿐 아니라 역사와 인물을 보다 친숙하게 만날 수 있는 대중 저술도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세종대왕님 세금이 뭐예요》, 《세종대왕의 혁신 리더십》, 《조선을 망친 대동법》을 통해 역사와 조세를 알기 쉽게 소개했으며, 장편소설 《백성의 신 황희》에서는 세종 시대 명재상 황희의 삶과 민본정신을 생생하게 그려냈습니다. 또한 《황희, 민본 시대를 이끈 행복한 2인자》에서는 최고의 참모이자 행정가였던 황희의 리더십과 국가 운영 철학을 깊이 있게 조명했습니다.
◆ 개정판 머리말
법률은 시대환경의 변화에 따라 제정 및 개정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폐지의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하게 된다. 이는 세법도 마찬가지여서 2020년에 시행되는 부가가치세법에도 상당 부분 개정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번 개정판에서는 2020년에 개정된 다음과 같은 부가가치세법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지난 해 발간된 이 책의 내용 중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우선 영세 음식점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의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되었고, 영세 법인사업자도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다음으로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가산세 규정이 합리화되는 한편 부가가치세액 중 지방소비세로 전환되는 비율이 15%에서 21%로 인상되었다. 이 외에도 재화의 공급규정 중 신탁재산의 매매에 관한 규정이 보완되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른 업종명칭 정비, 사업자 등록증 발급기한 단축, 대손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등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 책은 부가가치세법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기술하고자 하였으나 아직까지 여러 부분에 부족함이 있다. 저자는 이러한 부족함을 계속해서 수정·보완하여 더 좋은 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끝으로 이 책이 대학에서 부가가치세법을 처음 공부하거나 실무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2020년 개정판을 출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어울림의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2020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