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판(제4판) 머리말
2016년에 기존의 ?판례중심 민법강의?를 전체적으로 다듬고 보완하면서 체계 자체를‘이론편’과‘사례편’으로 이원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판례중심 민법강의[이론편]?과 ?판례중심 민법강의[사례편]?이 출간되어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그 후 2018년 1월에 초판의 ?판례중심 민법강의[사례편]?을 보완한 2018년판(제2판)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는 기존의 ?판례중심 민법강의[이론편]?을 ?판례중심 민법강의[이론편]?과 ?판례중심 민법강의[핵심판례편]?으로 이원화하였습니다. [이론편]의 기본 편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세한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의 정리가 필요한 ‘핵심판례’에 대해서는 별도로 [핵심판례편]에 수록함으로써 기본 이론의 숙지와 이를 토대로 한 핵심판례의 심층정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 1월 발행의 제2판 판례중심 민법강의[사례편]과 2018년 7월 발행의 판례중심 민법강의[핵심판례편]를 일원화한 판례중심 민법강의[사례 및 핵심판례편]를 2020년 2월에 제3판으로 발간하였고 이제 2020년 시행 기출문제들과 최신판례를 보완하여 제4판을 출간합니다.
2021년 대비 제4판 판례중심 민법강의[사례 및 핵심판례편]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행정고등고시, 법무사시험 그리고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등 법원행정처 주관 제2차 민법 시험 대비에 충분하도록 사례문제와 핵심판례를 충실하게 수록하였습니다. 제3판처럼 기존의 사례편을 보완?추가하면서 핵심판례편의 판례 중에서 기출되지 않았거나 일부 논점만 기출된 판례 그리고 출제 가능성이 있는 최근 판례를 핵심판례로 수록하였습니다.
2. 2020년에 시행된 법원행정고등고시, 법무사시험 그리고 법원사무관승진시험 제2차 민법 문제 및 그 해설을 수록하였습니다. 해설은 철저히 판례의 입장에 기초하여 수험적합성 있게 하였습니다.
3. 2020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 문제 중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4. 최신 중요 전원합의체 판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까지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록하였고, 기타 중요 판례들도 관련 사례문제에 대한 해설 부분에서 적절하게 배치하여 소개하였습니다.
부디 본 교재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제2차 민법 시험에서 고득점을 하여 최종 합격의 행운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1년 2월 15일
법무사단기학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