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자본주의 경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작년에『기업 산책(알기 쉬운 기업법 이야기)』(좋은땅)과『금융증권은 법으로 통한다(알기 쉬운 금융증권법 이야기)』(좋은땅)를 출간하였습니다. 이번에 출간되는『내 부동산 지키는 법률 가이드(부동산법)』(부연사)는 자본주의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보유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법률적으로 정리한 책입니다.
세 권의 책이 나오는 데는 자그마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매일 고객 상담과 서면 작성, 법정에서의 변론 등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느라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녁 산책 중 아내가 “책을 쓰기 위해 강의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내 놓았습니다. 책을 쓰고 싶었지만 일상 업무에 바쁘다는 핑계로 책 쓰기를 게을리 하고 있던 나에게 일종의 역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내의 적극적인 추천에 힘입어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강좌 클래스를 만들어 기업, 금융증권, 부동산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였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책에 쓸 내용들의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강의한 내용들이 이 책의 기본적인 골격이 되었습니다.
부동산은 이를 둘러싸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소유자는 물론이고 채권자, 물권자 등 많은 법률적 권리자와 의무자들이 복잡하게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 큰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이 책에서는 부동산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동산법의 기본원리들을 정리하였습니다. 부동산 전반을 모두 망라하는 방식은 지양하고, 부동산 법률문제 중에서 이해가 어렵거나 복잡한 분석이 필요한 핵심적인 사항들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먼저 부동산의 기초 개념을 설명하고(제1부), 이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가장 일반적 방식인 매매의 여러 쟁점들을 정리하였습니다(제2부). 이외에도 부동산을 취득하는 특수한 방식인 취득시효 제도(제3부)와 부동산을 취득할 때 그 명의를 누구로 할 것인가의 명의신탁(제4부)을 설명하였습니다. 부동산 소유의 한 형태인 공유관계(제5부), 특수한 공유관계인 집합건물의 공유관계(제6부), 건물과 토지의 관계를 다루는 법정지상권(제7부)도 정리했습니다. 부동산을 이용하는 방법에 관하여 임차권과 전세권(제8부), 담보물권(제9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인접한 부동산 상호간의 이행충돌 문제(제10부), 등기 없이 부동산 물권이 변동되는 특수한 경우인 상속과 수용(제11부), 마지막으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방법(제12부)의 문제를 각각 정리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법률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책을 참조하여 부동산법의 기본원리를 이해한다면 어려운 문제도 쉽게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책이 출간될 수 있도록 도와 준 부연사 사장님, 편집부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