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이라는 타이틀 아래 형사정책의 전반에 걸친 내용을 치우침 없이 균형있게 그리고 충실히 소개하는 것에 서술의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교정학의 일반이론, 범죄의 원인론과 대책론 부분을 빠짐없이 정리하였고, 시설내 처우를 기본으로 사회적 처우와 사회내 처우 등 범죄인 처우와 관련한 내용을 빠짐없이 다루었으며,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현대 교정사에서 참으로 중요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교정행정분야에서 요구하였던 바, 2007년 11월 교정본부가 발족되어 교정청 외청 독립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정학과 관련하여 중요한 다수의 법률들이 제·개정되었습니다.
본서에서는 적용 연령을 현행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의 연령을 현행 12세 이상에서 10세 이상으로 낮추고,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 등을 일부개정한 소년법을 비롯하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구 소년원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 행형법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된 부분과 후속조치로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내용들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 8월 4일 사회보호법이 폐지되어 이를 대체하는 입법으로 제정된 치료감호법, 2007년4월 제정된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 2007년 6월 1일 제정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이 배심원으로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등 교정학과 관련하여 제정된 중요 법률들을 자세히 소개하였습니다.
본서는 이론의 소개와 설명에 그치지 않고, 읽고 공부한 내용을 검토하고, 실천적으로 수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동안 시행된 사법시험, 행정고시, 각급 공채, 특채, 승진 시험문제 중 중요한 것을 모아 충실한 해설과 함께 수록하였으며, 필요한 부분은 문제를 만들어 보완하였습니다.
이 책을 완성하는 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알게 모르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도움을 주신 분들을 일일이 거명하며 고마움을 표시할 수 없지만, 먼저 이 책을 쓰는 데 기본이 되었던 교정학의 저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신 부모·형제들, 나의 사랑하는 아내 정송란 치의학박사와 세 아이들 성용, 윤빈, 성훈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3년이 넘게 출판이 늦추어지는 것을 보고 흔쾌히 도와 준 저자의 오랜 마음의 친구인 농민신문사 한상구부장의 도움은 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쁜시간에도 불구하고 편집과 교정을 하시느라 애쓰신 이현하 선생님, 특별한 애정을 갖고서 출간을 도와주신 삼부문화사 이영수 전무님, 전남대학교출판부의 박방배 선생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009년 9월 13일
일곡서재에서
저자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