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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손미숙

최근작
2026년 4월 <법적 자유의 정립>

자기존재와 법

이 책은 독일의 저명한 법철학자이자 형사법 교수인 차칙의 2014년에 출간된 『자기존재와 법』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결코 가볍지 않은 이 책의 제목에서도 이미 드러나듯이, 저자의 핵심주장은 인간 존재와 법은 결부되어 있다는 것이다. 저자에 의하면 인간은 본디부터 법적으로 생각하고 행위하는 존재이며, 자기존재 속에는 개념상 타인에 대한 승인이 항상 내포되어 있고, 법의 핵심개념은 자(기)의식과 자유이다. 이러한 인간 존재와 법의 관계를 저자는 칸트에서 비롯되는 독일 관념철학을 토대로 강력한 사유의 힘에서 매우 인상적인 방법으로 논증한다.

형법상의 불법과 피해자의 자기책임

이 책은 독일의 저명한 형법학자이자 법철학자인 라이너 차칙(Prof. Dr. Rainer Zaczyk) 교수의 저서 『형법상의 불법과 피해자의 자기책임』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독일 본(Bonn)대학교 형사법 및 법철학 교수이자 동대학교 법철학연구소(Rechtsphilosophisches Seminar der Universit?t Bonn) 소장인 저자의 이력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저자의 학문적 특징은 특히 칸트에서 비롯되는 독일 관념철학의 토대에서 법과 형법의 근원을 찾고, 이러한 기초에 입각하여 일관되게 형사법의 개별 문제들을 풀어나간다는 것이다. 칸트의 (법)철학은 인간의 자유의 철학이며, 자유를 기초로 하여 발현되는 개개인의 자율성과 자기책임은 동일한 대상의 다양한 측면을 나타내는 동의어로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독일 법학을 ‘인간의 이성에 근거한 법(Vernunftrecht)’이라고도 하고, 이성은 다른 말로 자유를 말한다; 자유는 오로지 인간만이 지니고 있는 것이며, 특정한 문화나 역사에 제한되거나 종속되지 않고 타인과 인류를 하나의 통일체로 연결하고 이해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철학적 배경이 바로 독일 법학이 세계에서 존중받고 많은 나라에 계수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 이 같은 (형)법의 토대와 근원에 대한 성찰(적 접근)은 형법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과 당면한 개별 문제들에 대하여 ─ 주먹구구식의 판단이 아닌 ─ 원칙에 입각한 근거 있는 견고한 해결책을 제시해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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