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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김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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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세종시 이야기>

지역리더를 위한 지방자치 사용설명서 200문 200답

적어도 국가발전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대명제(大命題)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의 효과는 일차적으로 해당 자치단체에 귀속돼야 하지만 이차적으로는 국가발전으로 귀결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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