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이 인간을 다스렸던 최초의 제도는 기원전 4,000여 년경 자기마을의 문제에 대하여 합의를 이끌던 ‘Village Council of Elders’라는 지방의회제도이다. 오늘날 지방의회의 DNA에는 ‘통치의 원형(原型, archetype)’으로서 가장 긴 역사가 내재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위민행정(爲民行政)이라는 통치자의 선의에 의한 통치를 기대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가 이어졌으나, 향회라는 자치조직이 구성되어 지방자치 및 국가 위기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바 있다.
지난 세기에 일어난 전 세계적 정치 현상 중 하나를 꼽으라면 군부, 독재자, 일당체제가 민주적인 체제로 전환되는 민주주의의 팽창이다. 2019년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최우선 과제는 6.10시민항쟁으로 정착된 지방민주주의 체제를 강화하는 지방의회의 공고화이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치를 구현해야 하는 지방자치제도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보물’이다.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주민을 위한 지방정부’라는 보물의 진가가 발휘되기 위해서는 그 가치를 찾고 계승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
2018년 한국지방자치학회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저술된 이 책이 주민과 가장 가까운 ‘민의의 전당’으로서 깊이 뿌리내리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바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13명의 집필진들이 힘을 모아 펜 끝에 문자의 빛을 비추었다.
이 자리를 빌어 원고와 수정에 동참해 주신 모든 집필진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책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정수정 선생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2019년 2월
言遵西路 김상미
2018년 한국지방자치학회는 학회창립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였고, 그동안 지방민주주의의 확립을 위해 지방자치발전에의 노력을 경주해오면서 얻었던 소중한 경험과 값진 교훈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새로운 자치분권의 재설계를 준비해야 했던 매우 중요한 전환기적 시기였다. 따라서 자치분권의 기본원리에 충실한 제도설계를 준비해야 하는 당위성에서 그동안 국가의 의사가 지방에 직접적이고 수직적으로 침투해온 비대화된 행정영역을 어떻게 하면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이와 함께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던 지역주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참여, 통제의 역할을 어떻게 하면 강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였다. 여기에 우리 학회는 주민의 필요보다는 집권정치세력의 이해관계 속에서 주민과 유리된 공간에서 성장한 변질된 지방의회를 바로 세우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 배경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지방자치 영역 안에서 지방의회를 부정하는 일은 ‘다리 없이 걷고자 하는, 날개 없이 날고자 하는’ 바람으로 지방분권의 거대한 원동력을 차단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방의회는 지방분권에 의해 지원받은 지방자치를 필연적 귀결조건으로 하여 대의 민주주의에 상응하여 중앙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방어해야 하고 지방주민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여 양질의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가야 함을 상기해야 한다.
여기에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21세기 새로운 지방정치행정환경에 부응하는 지방의회는 지금까지 여야 간의 대화와 타협은 무시되고 다수의 논리가 장악하게 하여 상호존중과 설득의 정치에 기반한 공동선의 추구가 무참히 훼손되는 지극히 형식적인 존재로 형해화된 결과지향적인 자유민주주의적 의회제도가 아니라 열린 대화를 통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기본으로 공동선의 완성을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재창조로서의 의회제도로서의 변화이다. 지역사회의 문제를 상호 토의와 설득의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정책지향적 의회로의 재설계가 필요한 것이고, 과거의 명예직 시민의회에서 전문적 정책의회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배경에서 김상미 위원장을 중심으로 교육, 연구, 봉사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어린 사명감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던 교수님들(문병기, 박기관, 박노수, 배귀희, 송광태, 이종원, 채원호, 최영출, 최진혁, 한부영, 황아란)의 헌신을 통해 이 소중한 책자가 발간되었음을 고맙게 여기며 우리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신지방의회 서적은 진정으로 대한민국이 펼쳐 나아가야 할 자치분권의 중요한 기관으로서 그 본질적 나침반으로 작용할 것이며,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2019년 2월
한국지방자치학회 제22대 회장 최진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