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한국경제는 어디로 가는가?
현제명 작사·작곡의 ‘희망의 나라’라는 오래된 가곡이 있다. 경쾌하고 밝은 곡조를 흥얼거리며 가사를 음미하노라면 가슴이 벅차오른다. 1931년 일제 강점기 때 이 곡을 처음 들었을 때 선조들은 무엇보다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였을 것이다. 또 새 나라에서 자유와 평등을 누리고, 평화와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기를 바랐을 것이다.
1945년 해방 직후의 혼란과 1950년 6·25 동란을 거치며 1960년대 초까지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 지금은 어떠한가? 1인당 국민소득이 선진국 문턱을 넘어섰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탈바꿈하였다. 많은 개도국이 한국의 발전 경험을 배우기를 바라고, 전 세계 젊은이들이 K-pop에 열광한다. 정말 우리는 ‘희망의 나라’에 도달한 것인가?
경제학의 관점에서 보면 희망의 나라는 국민들에게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하고, 그러려면 높은 소득과 잘 다듬어진 제도가 필요하다.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선진국 수준에 다가섰지만, 모두가 여유로운 것은 아니다. 기대수준이 높아진 만큼 불만도 커지며, 외부의 시선과 내부의 자기인식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한다. 주변에는 우리가 정말 선진국인가라고 자문하는 사람들이 많다.
국가에도 생명주기가 있다면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로 이어지는 인생사와 비슷할 것이다. 현재의 선진국들은 유년기와 청년기에 해당하는 시기에 빠르게 성장하면서 구성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졌다. 그러나 장년기에 접어든 어느 순간인가 사회와 경제의 활력과 제도의 유연성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얼마나 건강한지는 선천적인 체질뿐 아니라 생활 습관과 절제에 달려 있듯이, 국가 역시 대외 환경과 내부 제도의 상호 작용에 의해 노쇠해지기도 하고 강건해지기도 한다.
폴 케네디(Paul Kennedy)는 『강대국의 흥망』이라는 책에서 강대국 쇠퇴의 핵심 원인으로 ‘제국적 과잉팽창’을 지적하였다. 경제력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군사적 팽창이 쇠퇴를 초래한다는 그의 분석은 로마제국과 대영제국의 역사에 정확히 들어맞을 뿐 아니라, 오늘날 미국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한편, 찰스 킨들버거(Charles P. Kindleberger)는 『경제 강대국 흥망사 1500–1990』에서 1500년 이후 베네치아,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독일, 미국, 일본 등 경제강대국의 부상을 추적하면서, 이들 나라가 공통적으로 “성장기–성숙기–쇠퇴기”라는 생명주기를 겪었다고 썼다. 그는 강대국의 쇠퇴를 낳는 요인으로 전쟁과 대외충격 같은 외부 요인뿐 아니라, 투자와 혁신의 위축, 제도의 경직성과 이해관계의 포획, 사회 내부의 갈등 심화 같은 내부 구조의 노화를 강조한다. 이 책에서 주목하는 ‘선진국병’은 바로 킨들버거가 포착한 이러한 성숙기의 병리, 즉 소득수준은 높지만, 제도와 사회의 생명력이 떨어지며 활력을 잃어가는 상태를 의미한다.
한국은 흔히 ‘중진국 함정’을 넘어서서 선진국 지위를 획득한 거의 유일한 나라로 소개된다. 하지만,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그 평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현실이 만만치 않다. 성장률은 1%대로 떨어졌고, 생산가능인구는 이미 감소 국면에 들어섰다. 청년층의 취업난과 저출산은 구조적 고착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치솟는 부동산가격과 사교육비 부담은 미래 전망을 어둡게 한다. 경제의 혁신역량마저 둔화하면서, 한국은 선진국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인지, 아니면 장기침체 끝에 다시 중진국으로 미끄러질 것인지의 갈림길에 서 있다.
한국 사회는 마치 살얼음 위를 걷는 듯한 불안한 균형 상태에 놓여 있는 것 같다. 다행스럽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위기와 정체의 시간은 한국만의 특수한 경험이 아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성장 둔화와 사회적 분열이라는 ‘성숙기의 딜레마’를 이미 한차례 이상 겪었다. 예를 들면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그리고 미국은 베트남전 이후 1970년대에 큰 위기를 겪었다. 독일, 일본 및 이탈리아는 패전의 폐허 속에서 기적적 부흥을 이뤘지만, 일본은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친 채 ‘잃어버린 30년’을 피할 수 없었고, 이탈리아는 성장의 정체가 새로운 일상이 된 지 오래이다. 선진국 중에서도 모범국이라고 평가받던 독일마저 최근 역성장을 경험하면서 ‘선진국병’ 논쟁의 중심에 서 있다.
이 책은 한국이 당면한 위기를 ‘선진국병’이라는 시각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선진국병은 단순히 성장이 둔화하는 현상을 넘어서, 혁신, 제도 및 정치가 동시에 경직되며 사회 전체의 활력이 떨어지는 상태를 가리킨다. 중진국 함정이 “선진국 문턱을 넘지 못하는 덫”이라면, 선진국병은 “문턱은 넘었지만 성장과 복원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이미 이러한 선진국병의 전형적 증상을 폭넓게 공유하면서 한국 특유의 구조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병”에 걸렸다고 할 수 있다. 각종 지표상으로는 선진국에 올라섰지만, 일상에서 체감하는 삶의 질과 미래에 대한 신뢰는 오히려 후퇴하는 듯하다. 성장률은 바닥을 기고, 청년들은 ‘괜찮은 일자리’를 찾지 못한 채 불안 속에 내몰린다. 혁신과 도전 대신 눈앞의 이해관계와 안전한 선택이 우선시되고, 정치와 행정은 끝없는 갈등과 더딘 조정으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은 선진국이라면 응당 누려야 할 삶의 질과 안정, 개방성과 포용성 대신 집단적 피로와 냉소가 점점 더 깊게 자리잡아 가고 있다.
선진국병에 걸려가는 한국경제의 역동성을 다시 되살릴 수 있을까? 답은 냉정한 현실 인식과 실행으로 이어지는 개혁의지에 달려 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生卽死, 死卽生)”라는 말은 전쟁터에서만 통하는 말이 아니다. 체제를 바꾸고, 기득권을 건드리고, 익숙한 방식을 내려놓는 일은 언제나 두렵다. 그러나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책은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제1부에서는 선진국의 조건과 선진국이 걸리기 쉬운 선진국병의 실체를 분석한다. 제2부에서는 영국, 일본, 독일 및 이탈리아 등 실제로 선진국병을 경험한 사례를 통하여 선진국병의 다양한 모습과 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본다. 제3부에서는 한국경제의 증상과 근본 원인을 진단하고, 선진국병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모색한다.
이 책이 멈춰 선 한국경제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작은 동력이 되어, 우리가 모두 다시 한번 ‘희망의 나라’를 꿈꿀 수 있기를 바란다.
머리말
우리나라 속담에는 빚과 관련된 것이 많다. 어려운 생활에 빚을 지는 것이 오랜 풍습이었다는 것을 짐작게 한다. “가을 빚에 소도 잡아먹는다”라는 속담은 가을에는 빚을 얻기가 쉬워서 돈 걱정을 하지 않고 씀씀이가 헤퍼진다는 뜻이다. 오랜만에 쇠고기를 먹을 때 기분이야 날아갈 듯 했겠지만, 빚을 갚을 때의 후회막심은 말해 무엇하랴.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란 속담도 있다. 흔히 말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간과하기 쉬운 것은 천 냥에 달하는 빚의 무게이다. 천 냥이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조선 중기 관료의 녹봉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10억(億) 원에 해당한다고 한다. 조선시대에 개인이 이렇게 큰 빚을 질 일도 없었겠지만, 말 한마디로 탕감해주었을 리는 더욱 없었을 것이다.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 가계든 기업이든 빚을 지면서 살아간다. 소득이 충분치 않을 때는 빚을 지고, 여유가 생기면 갚는 것이 금융의 제1원칙 아니던가? 국가도 세금보다 지출이 클 때는 일단 국채를 발행해서 급한 불을 끄게 된다. 하지만 피로가 쌓이면 우리 몸에 탈이 나듯이 부채도 누적되면 상환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부채가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약속한 기한에 갚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친다.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가계, 기업 또는 정부 중 어느 한 부문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 충격은 삽시간에 경제 전체로 퍼져나간다. 국내금융시장이 마비되는 은행위기나 대외적인 채무불이행으로 연결되는 외채위기 둘 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과다부채가 그 방아쇠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과다부채의 기준이 정확히 얼마인가는 부채의 규모만 가지고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즉, 부채를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라고 하지만 정작 그 수준이 얼마인지는 논란거리이다. 부채가 늘지 않고 그대로 있더라도 금리가 갑자기 뛰거나, 또는 현금흐름이 악화되면 부채를 상환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과다부채로 인한 금융위기는 부채수준 자체뿐 아니라, 재무건전성과 관련된 부채비율, 금리, 그리고 소득이나 현금흐름 간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초래될 수 있다.
과다부채가 금융위기의 전조라고 하는 말에도 일정 부분 어폐가 있다. 금융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였다면 부채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처음부터 과다부채가 발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을 테니 말이다. 금융위기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것처럼 국민경제의 부채 수준이 언제 감당할 수 없게 될지도 예측하기 쉽지 않다. 한국과 같이 대외개방도가 높은 경우에는 가계, 기업이나 정부와 같은 개별 주체의 국내부채뿐 아니라 경제 전체의 대외부채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1997년 외환위기가 바로 좋은 예이다. 1997년 당시 한국은 가계나 정부부문의 부채 수준은 높지 않았으나 대기업을 중심으로 부채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었다. 결국 한보철강이나 기아자동차와 같은 일부 대기업들이 도산하면서 국내금융시장이 마비되는 은행위기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경제의 대외신인도가 하락하기 시작하였고, 동남아에서 발생한 외환위기 충격에 감염되면서 한국경제는 위기에 내몰리게 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대외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국은 다시 한번 자본유출에 따른 외환위기의 위험에 직면하였다.
금융위기는 종종 금융시장에 그치지 않고 실물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금융시장의 중개기능 마비로 인한 위기상황이 실물경제에 전이될 위험을 ‘시스템 리스크’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시스템 리스크는 위기가 금융시장 전체에 파급되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동시에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상황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자면, 시스템 리스크는 금융시장과 실물시장 전체에 커다란 피해를 야기하는 금융시장 실패에 해당한다. 시스템 리스크와 유사한 용어로 ‘복합위기’를 들 수 있다. 복합위기는 말 그대로 위기가 경제의 여러 부문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주요국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자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또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면서 부쩍 복합위기에 대한 언급이 많아지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하고 수많은 중소은행들은 예금인출로 인한 유동성부족을 겪었다. 유럽에서도 설립된 지 170년이 넘는 크레디트스위스(CS)은행이 파산위기에 몰리자, USB가 스위스 연방정부와 국립은행의 유동성 지원을 지렛대로 CS를 인수합병함으로써 금융위기의 소방수로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중소은행들이 도산위험에 직면해 있다. 현 상황이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지 아니면 금융위기의 먹구름이 몰려올지 속단하기 이르다.
요약하면 세계 각국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종류의 충격에 노출되어 있는데, 시스템 리스크는 대내적으로 과도한 신용공여,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과도한 자본유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선진국의 경우 국가채무나 산출갭과 같은 대내적인 요인이 시스템 리스크에 영향을 주는 한편, 개도국의 경우는 경상수지나 환율과 같은 대외적인 요인이 더 큰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선진국이나 개도국을 막론하고 신용대출의 과다한 증가가 금융위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부채 현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최근 급증한 부채상환 부담이 금융위기를 촉발할 것인가, 또 향후 부채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금리인상은 한동안 저금리 대출에 익숙하던 경제주체들의 부채상환 부담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미국의 경제학자 민스키(Hyman P. Minksy)는 급작스럽게 신용이 팽창하였다가 금리인상 등으로 신용이 수축하는 과정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한다고 설파하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행하였을 때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자들에게 왜 금융위기 발생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냐고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그 당시 영국의 경제학자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앞으로 위기에 대한 예측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금융위기나 경제위기가 어느 시점에 발생할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여러 경제조건들이 결합하여 발생하는 금융위기야말로 블랙스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경제의 사정도 녹녹지 않다. 위기마다 버팀목이 되어 왔던 수출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무역수지는 1년 이상 적자를 이어오고 있다. 게다가 부동산시장의 거품이 일부 가라앉으면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부실화 위험도 점증하고 있다. 한국이 과다한 부채누적으로 인하여 금융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경고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기를 뛰어넘어 심지어 복합위기가 올 수 있다고 강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경세제민(經世濟民)을 지향하는 경제학자라면 본격적으로 위기의 근원과 징후를 진단하고 여러 가지 가능성에 맞추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본서는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한국의 부채 현황을 검토한다. 제1장에서는 부채의 의미와 포괄 범위 그리고 일반적인 사용 관례 등을 설명한 후, 한국의 가계, 기업, 정부의 부채 수준과 대외부채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본다. 제2장에서 제6장까지는 한국의 대외부채, 가계부채, 비금융기업부채, 정부부채, 그리고 금융기업부채의 수준과 추이를 주요국들과 비교하면서 다각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자본시장이 완전개방되어 있고 한 차례 외환위기를 겪었던 한국의 입장에서 대외부채는 그 어떤 부채보다 막중하다고 판단되어서 우선적으로 제2장에서 설명하였다.
제2부에서는 금융위기와 부채 간의 관계를 검토한다. 제7장에서는 과다부채와 금융위기의 임계점에 대한 모형들을 개괄한 후, 과거 민간부채로 인해 금융위기를 겪었던 몇몇 나라들의 사례를 통해 과도한 민간부채를 짊어진 한국의 금융위기 가능성을 분석한다. 제8장에서는 1972년 기업부채위기부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까지 한국의 금융 및 경제위기 사례를 검토한다.
제3부에서는 한국의 금융불안과 부동산발 금융위기 시나리오를 살펴본다. 제9장에서는 2022년부터 추진된 통화정책의 정상화가 국내금융시장에 미친 충격 및 이로 인한 금융불안의 증가를 금융시장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 점검한다. 제10장에서는 금리인상이 부동산시장에 미친 효과 및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금융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4부에서는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단기 정책과제와 주요국의 부채조정 사례를 검토한다. 제11장에서는 부채의 연착륙을 위한 방안 및 부채함정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장기과제를 논의한 후, 주요국의 부채관리 및 조정정책 사례를 검토한다. 제12장에서는 본서의 주요 논의 및 분석결과를 요약한 후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13장에서는 한국경제에 대한 전반적 함의를 살펴봄으로써 끝을 맺는다.
본서를 집필하는 동안 많은 도움을 준 동료학자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특히 한국금융연구원의 신용상 박사님과 오태록 박사님, 충북대 배영목 명예교수님, 건국대 주상영 교수님과 유규상 교수님, 경기대 한상범 교수님 그리고 한국은행과 한국경제연구원의 전문가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본서의 출판을 흔쾌히 맡아주신 도서출판 시대가치의 김광범 대표님과 편집실 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한국경제에 위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위기의 원인과 대책을 다각도로 심도있게 논의하여야 한다. 본서가 부채의 함정에 빠진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궤도로 복귀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2023년 6월
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