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저자의 ?민법강의안?이 올해로 벌써 제5판이 되었습니다. 이는 이 교재를 사랑해주신 수험생들의 많은 관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민법강의안?에서 [사례편]을 따로 분리하였습니다.
?민법강의안 [사례편]?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 교재는 법무사/법원행시/법원사무관승진/변호사 시험 등을 주로 대비한 제2차 시험(주관식)의 수험용 교재로서, 최근의 시험출제 경향에 맞게 민법의 중요주제를 중심으로 하여 사례(case) 형태로 서술하였습니다.
2. 편저자의 기존 ?민법강의안? 교재 제4판(법학사 간, 2018)에서의 사례형 문제 및 부록편 종합사례 문제들을 발췌하였고, 또한, 각종 고시에서 출제된 문제들을 엄선하여 수록함으로써 각 중요주제와 관련된 이론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전문제의 감(感)을 잃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3. 각 사례의 중요성 및 출제가능성을 ★부터 ★★★까지로 표시하여 수험생들이 강약을 조절하도록 하였습니다.
4. 제6편에서는 종합사례문제로써 채권자대위소송, 채권자취소소송,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정지상권에 대한 사법연수원자료를 실었습니다.
부족한 점은 앞으로 점차 보완·개선하겠습니다. 부족하나마 아무쪼록 뜻한 바 목표를 이루는데 본 교재가 밀알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교재를 출간함에 도움을 주신 합격의 법학원 교수님들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 등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7월 23일
머리말
본 교재는 법무사/법원행시/법원사무관승진/변호사 시험 등을 주로 대비한 민법 과목의 객관식 수험용 교재입니다.
｢기출･예상 지문 OX 민법｣의 구성 및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법무사/법원행시/법원사무관승진/법원서기보/변호사시험 등의 2022년 시행 시험까지의 기출문제 중 중요하거나 향후 반복해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지문들을 엄선하여 실었습니다.
특히 법무사시험,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법원행시 등 법원행정처에서 시행하는 시험은 다른 부서에서 주관하는 시험들과는 달리 기출문제의 현저한 반복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출제한 기출문제들이 반복 출제되고 있으며 직전에 실시된 각종 시험의 기출문제가 곧이어 실시된 다른 시험에서도 반복되거나 변형되어 출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시행하는 시험에서 ‘기출문제는 곧 적중률이 가장 높은 예상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교재에 실려 있는 기출문제의 지문들을 꼼꼼히 챙겨야 할 것입니다.
2.최신판례 또는 아직 기출되지 않았으나 출제 가능성이 높은 지문들을 출제예상지문으로 실어 실전에 대비한 연습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해설의 핵심 지문에는 고딕 또는 밑줄 처리하여 가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부족한 점은 앞으로 점차 보완･개선하겠습니다. 부족하나마 아무쪼록 뜻한바 목표를 이루는데 본 교재가 밀알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교재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합격의 법학원 교수님들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 등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12월 27일
최근 모든 시험 그리고 모든 과목의 공통된 출제경향은 특히 판례의 출제비중이 급증한 것입니다. 따라서 판례의 숙지 여부가 시험 합격의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판례를 제외하고는 최근 판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11년간의 판례가 집적되면 그 안에 거의 모든 중요한 판례법리가 망라되므로, 최근 11년간의 판례를 공부하면 짧은 시간 안에 판례를 정리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11년간 중요 민법판례(제6판)>의 내용 및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본서는 각종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주제별로 정리한 최근 11년간(2009년 1월~2020년 5월)의 대법원 판례집입니다.
2.판례의 결과만을 간단히 나열하지 않고, 판례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또는 판결이유를 실어 깊이 있는 판례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별표(★, ☆)로 그 중요도를 표시하여 강약조절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4.판례의 핵심적인 부분이나 유의하여야 할 부분에 굵은 글씨 또는 밑줄 처리하였습니다.
본 교재로 학습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합격의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머리말
최근 모든 시험 그리고 모든 과목의 공통된 출제경향은 특히 판례의 출제비중이 급증한 것입니다. 따라서 판례의 숙지 여부가 시험 합격의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판례를 제외하고는 최근 판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16년간의 판례가 집적되면 그 안에 거의 모든 중요한 판례법리가 망라되므로, 최근 16년간의 판례를 공부하면 짧은 시간 안에 판례를 정리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16년간 중요 민법판례(제11판)｣의 내용 및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본서는 각종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주제별로 정리한 최근 16년간(2009년 1월 ~ 2025년 7월)의 대법원 판례집입니다.
2.판례의 결과만을 간단히 나열하지 않고, 판례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또는 판결이유를 실어 깊이 있는 판례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별표(★, ☆)로 그 중요도를 표시하여 강약조절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4.판례의 핵심적인 부분이나 유의하여야 할 부분에 굵은 글씨 또는 밑줄 처리하였습니다.
본 교재로 학습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합격의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5년 8월 25일 - 2026년판(제11판) 머리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