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시행 시험의 기출문제를 반영하여 2024년 시험 대비 제18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이전 판들을 작업할 때처럼 역시 수험생들의 합격에 도움이 되는 교재를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개정 작업에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2023년 시행 제29회 법무사 제1차 시험 공탁법 과목의 시험문제를 분석해보면, 시험문제 분량은 적년과 비슷하였으며 상당히 긴 편이었습니다.
총론, 변제공탁, 수용보상금공탁, 집행공탁, 혼합공탁 등의 신청절차, 지급절차, 소멸시효 중단 등 각 분야별 출제의 비중이 예년처럼 고르게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예상처럼 형사공탁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언제든 출제될 수 있으므로 숙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스형 문제가 작년에는 2개만 출제되었으나 금년에는 5문제가 출제되어 심리적으로 부담이 컷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기출지문을 벗어난 문제는 거의 없었고, 부담이 큰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도 박스형 문제를 제외하면 작년처럼 2개만 출제되었습니다.
공탁법의 기출문제나 기출지문은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한정된 영역때문에 사례형이나 박스형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에 임하는 수험생들은 여전히 기출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하며, 단순암기할 사항과 이해도를 높여야 하는 부분을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제18판에는 2023년 시행 법무사시험 공탁법 문제를 추가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편집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수험생 여러분의 힘든 수험생활의 여정에서 조금이라도 시간과 노력을 단축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머리말
2024년 제30회 공탁법 문제는 총론과 변제공탁, 수용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 혼합공탁, 형사공탁, 해방공탁 등 공탁의 구체적인 유형별로 고르게 출제되었으며, 공탁의 출급과 회수, 정정 등 실무와 밀접한 부분이 주로 출제되어 공탁법을 공부하실 때 공탁절차의 흐름에 따라 기본서를 바탕으로 준비하셨다면 무난한 시험이 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예상처럼 형사공탁 문제가 2023년에 이어 또 출제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언제든 출제될 수 있으므로 숙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탁법은 배신하지 않는 과목입니다.’ 한번 정복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20문제 중에서 15문제 정도는 맞힐 수 있는 과목입니다.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짧은 지문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핵심 키워드를 잘 익혀두면 시험장에서 잘 모르고도 맞는 문제가 많습니다.
?핵심정리 공탁법?은 기본서의 압축정리라 할 수 있습니다.
본서는 짧은 시간 내에 공탁법의 모든 내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가독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본서의 내용을 빠짐없이 실었지만 기초적인 내용의 서술은 생략하여 압축진술에 가까울 정도로 본문을 요약하였으며, 기출지문은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현출하였습니다.
단원 말미에 테스트를 위한 [기출지문 ○,×]를 수록하였습니다.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제7판에서는 지난 제6판 이후 실시된 2023년 제29회와 2024년 제30회시험에서 기출된 지문 중 새로이 출제된 낯선 지문을 추가 수록하였습니다.
본서로 수험준비를 하시는 수험생들에게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 책의 출간을 허락해 주신 법학사의 이재철 사장님과 편집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5년 7월 25일 - 머리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