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판 머리말
법률은 시대환경의 변화에 따라 제정 및 개정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폐지의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하게 된다. 이는 세법도 마찬가지여서 2020년에 시행되는 부가가치세법에도 상당 부분 개정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번 개정판에서는 2020년에 개정된 다음과 같은 부가가치세법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지난 해 발간된 이 책의 내용 중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우선 영세 음식점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의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되었고, 영세 법인사업자도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다음으로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가산세 규정이 합리화되는 한편 부가가치세액 중 지방소비세로 전환되는 비율이 15%에서 21%로 인상되었다. 이 외에도 재화의 공급규정 중 신탁재산의 매매에 관한 규정이 보완되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른 업종명칭 정비, 사업자 등록증 발급기한 단축, 대손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등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 책은 부가가치세법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기술하고자 하였으나 아직까지 여러 부분에 부족함이 있다. 저자는 이러한 부족함을 계속해서 수정·보완하여 더 좋은 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끝으로 이 책이 대학에서 부가가치세법을 처음 공부하거나 실무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2020년 개정판을 출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어울림의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2020년 2월
본서는 조세법의 체질상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음을 고려하여, 심층적인 이론적 접근 보다는 실정법 체계속에서 조세법을 쉽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각 조문의 제정목적과 의의를 살펴보면서 해설하는데 그 중점을 두고 집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서는 조세와 조세법의 기본적인 내용 및 조세법의 이념과 목적에 대한 근본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을 중심으로 하여, 국세징수법 그리고 조세범 처벌법과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2020년도 개정된 세법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졸저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조세법에 입문하는 독자 여러분에게 조세법의 바른 길잡이가 되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미비한 점과 오류는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하여 보안할 것을 약속드리니 독자 여러분과 여러 교수님들의 기탄없는 충고와 지도편달을 삼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본서를 출간하여 준 도서출판 어울림의 허병관 사장, 그리고 새학기에 맞추어 출판되도록 도와주신 편집부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이 책을 보는 모든 분들과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2020년 2월 3일
저자 識
오늘도
시(詩)터를
별빛으로 쓸고
달빛으로 닦아
꽃병 대신 시(詩)로 수를 놓는다
찾아온
글손님이
영혼 없는 영혼 속에서
공간 없는 공간 속에서
느낌 없는 느낌 속에서
세파로
힘들고
지칠 때
어여쁜 쉼을 마시고
고요한 쉼을 누리며
묵묵한 쉼을 얻도록
글향기 피어오르는
시(詩)로
온기 가득한 쉼을 나눈다
이 시는 졸저의 시 「시(詩)터의 쉼 」 본문입니다.
온갖 세파로 힘들고 지칠 때 부족하지만 저의 시를 읽고 온기
가득한 ‘쉼’을 나누어 가졌으면 합니다.
그때까지 저는 시(詩)터를 지키는 ‘시터지기’로
글향기 나는 마당쇠가 되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집이 빛을 볼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출판사 보림에
스앤피 편집부 직원과 대표님께 감사드리며, 늘 기도해 준 가족
과 당신 손점례 권사에게 이 시집을 바칩니다.
감사합니다.
시(詩)터지기
오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