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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국내저자 > 역사

이름:김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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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제도 밖의 권력, 영부인 리스크>

제도 밖의 권력, 영부인 리스크

영부인 지위를 공식화하고 그 권한을 제한하는 시스템이 없으므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영부인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왕후의 지위를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규제하던 시절에도 중전 리스크가 있었다. 아무런 견제도 가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런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영부인 리스크는 인성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다. 대통령 옆에 있기 때문에 최고권력과 가까우면서도 법적으로 거의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는 것이 영부인이다. 일이 터진 뒤에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지경까지 가기 전에는 거의 아무런 제어도 받지 않는 것이 영부인이다. 이런 구조가 영부인 리스크를 조장하고 있다. 영부인이 남편의 권력을 남의 권력으로 인식하고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다면, 그 같은 시스템의 문제점은 존재하되 드러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윤리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 인물이 그 자리에 있을 경우에는 시스템의 문제뿐 아니라 인성의 문제까지 함께 노출돼 일대 파국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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