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2년 타이타닉호 침몰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해상 인명 안전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의 제정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1967년, 토리캐년호 유조선의 좌초 사고는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MARPOL 협약과 해기사를 위한 STCW 협약의 제정을 촉발하며, 국제 해운 및 해양 안전 체계 구축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국제협약들은 국내 법령인 선박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선박직원법, 선원법, 해사안전법의 기초가 되었으며, 국내외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최근 해운․조선 산업은 빠르게 변화하며 전 세계적으로 그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선박 운항과 관련된 법률적 지식을 갖추는 일은 해양 분야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필수적인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규의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 없이는 접근이 어려워, 체계적인 교육과 실무에 기반한 학습 자료의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사법규는 주로 해양 법률 전문가나 실무자들에게만 국한되어 논의되거나 교육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선․해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학생과 실무자 모두가 법규의 기초적 이해를 갖추는 일이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선박과 관련된 사고와 분쟁은 해운산업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법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이 교재는 해사법규에 대한 기초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해사 분야에서의 법적 사고 능력을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집필되었습니다. 해양 분야의 특수성과 법규 해석의 실무적 응용을 강조하면서도, 학생과 실무자 모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해사법규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조선소, 선급, 해운사, 중공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며 법규의 기초를 배우고자 하는 분들에게도 유용한 학습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이 책은 해사법규의 기초와 실무를 연결하는 첫걸음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초기 발간에 있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으나, 지속적으로 내용을 보완하고 개정하여 독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사법규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께 본 교재가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를 발간하는 데 도움을 주신 박영사 안상준 대표님과 장유나 차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 및 이송이 및 나라치치 박사과정생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서를 이용하시는 독자 여러분의 기탄없는 비판과 충고를 기다리겠습니다. - 발간에 부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