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분단과 평화통일, 국방자주권 문제 등은 헌법에 보장된 주권자인 국민의 필수 선택 사항이다. 국가보안법 등으로 입틀막하는 것은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행태이다. 전체 사회에 체질화된 자기 검열의 굴레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K-팝, 한류에서 이들 민족적 과제가 다뤄질 경우 지구촌차원의 집단지성에 의한 해결방안이 제시될 것이다. 자랑스런 금수강산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모두 고민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2024년 12월 14일 전 국민의 활화산 같은 대통령 탄핵 요구를 외친 끝에 국회가 두 번째 탄핵 표결에서 가까스로 가결했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 수괴가 되어 반헌법, 반법률적 국정문란 범죄를 저지른 것에 철퇴를 가한 것이다.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 포고령 1호 발령, 국회·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무장군인 투입과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뒤 국회가 그 해산을 결의한 뒤에도 12일 동안 ‘자신은 헌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뿐’이라며 국회 탄핵을 저지하려 사력을 다하다가 마침내 무릎을 꿇었다.
이번의 국민적 혁명이 진정한 민주주의로 발전할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쾌거가 이뤄진 승리감과 함께 과거를 되돌아보는 성찰의 자세가 필요하다. 윤석열이 자행한 12·3 반란은 해방과 정부 수립 이후 축적된 한국 정치의 모순이 극대화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정치는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는 것이 아닌 베푼다는 후진적 행태가 지속되면서 권력욕을 충족시키려 헌법과 법률을 짓밟는 내란 수괴 대통령이 등장했다.
그는 반대세력을 종북, 반국가세력이라며 일거에 처단한다면서 군과 경찰을 동원, 분단 상황을 악용해 내란을 획책했다. 이 사태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군과 경찰 수뇌부가 반란획책에 저항하기는커녕 가담, 또는 동조했다는 점은 박정희, 전두환 쿠데타의 악몽이 재연된 것을 의미한다. 남북이 전쟁 일보 직전의 갈등 상황을 고려할 때 군은 국방의무에 전념해야 하는 안보구조였다면 상상도 못할 짓을 저질렀다. 그 이유는 자명하다. 한국군이 안보의 주역이 아니고 미군의 하부구조에 불과한 상태라서 정치군인들이 속출했고 12·3 사태에도 내란 수괴로 변신한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와 명령에 복종, 친위 쿠데타에 동원되는 참극이 발생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정치는 국방자주권을 미국에 넘겨준 기형적 안보구조 속에서 자행된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다가 4·19 혁명과 1987년 시민혁명, 2017년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의 수위가 상승했으나 대미 예속성 심화는 약화되지 않았다. 미국은 한국에서 진보정부 수립 이후 남북관계 개선, 교류협력에 대해 국방력 강화를 요구하면서 갖가지 방식으로 동맹구조를 다양하고 깊숙하게 심화시켰다. 한미동맹은 문재인 정부가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 합의했지만 트럼프가 북미관계 추진을 위해 올 스톱시키면서 그 역기능이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미국은 자국 이익을 위해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한국 국익을 100퍼센트 백지화했다. 한미동맹이 동등한 주권국가 간의 동맹이 아니라는 것이 만천하에 공포되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에 대해 입도 뻥긋하지 못했고 2018년 이후 한반도 정세가 악화되고 말았다. 문재인은 한미동맹의 실태에 대해 침묵했고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군사협력이 북한 핵에 대한 유일한 해법이라며 올인하고 있다. 미군은 한국군 전작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미동맹에 의해 미 군사력의 한반도 배치를 권리로 누리면서 북한 핵과 관련해 대북 선제타격을 1990년대 이후 계속 검토할 때 한국 정부와 사전 협의치 않았다.
이런 미국의 대북 정책은 자국법에 의한 것으로 현재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한국민은 미국 정부의 판단에 의해 한반도 전면전쟁의 피해를 당할 처지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국민에게 이런 사실을 한 번도 공지하지 않았고 미국에 공식적으로 그 문제점을 제기하지도 않았다. 한국민은 주권자로서 군사적 주권을 외세가 장악한 것으로 인한 전쟁 발생 가능성 등에 직면해 있지만 정치권은 그에 대해 사실관계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집권 여당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건 국민에 대한 무한봉사라는 기본을 망각한 집단적 추태가 자행된 것도 그런 비정상의 하나일 뿐이다.
국회의원이 상습적으로 유권자를 배신하고 정치판이 어지러워지면서 선거는 국민의 정치적 축제라는 기본적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 선거 후 당선자는 전체 유권자를 아우르는 정치를 외면한 채 자기편만을 챙기는 진영논리, 내로남불, 확증편향의 아귀다툼을 벌이면서 여의도만의 정치 논리를 확대 재생산하는 작태에 열중할 뿐이다.
그 결과 21세기 인공지능 시대에 한류, K-팝이 세계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행복을 선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치는 국가보안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등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제도를 온존시키고 있다. 세계가 지탄하는 악법인 국보법을 신주단지 모시듯 한다. 그 결과는 참혹하다. 자살률 세계 최고, 출생률 세계 최저의 헬 조선이 모두를 괴롭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