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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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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민주주의 훼손하는 정당의 공천과 재정 문제>

민주주의 훼손하는 정당의 공천과 재정 문제

현실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무엇이 바람직한 것인지, 헌법적 관점에서 점검해보고 판단기준을 갖는 것이 우리 모두의 주인의식을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정당민주주의를 헌법이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의 정당들은 여전히 top-down 방식의 공천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그 결과 당대표 선출을 둘러싼 치열한 계열간의 갈등과 대립이 발생한다. 그러한 권력 집중이 가져올 비민주주의적인 국회의원 등 공직자 선출은 민주주의에 근본적으로 반하는 것이다. 이 점을 명확하게 지적하는 것이 헌법을 전공한 필자의 최소한의 사회적 기여라고 생각하면서,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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