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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과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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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과 정의 - 대법원의 논쟁으로 한국사회를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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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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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양장본
  • 236쪽
  • 140*210mm
  • 321g
  • ISBN : 9788936486433
주제 분류
주간 편집 회의
주간 편집 회의
"김영란 전 대법관, 판결이 추구하는 정의"
'판결은 선택이 되기도 한다.' 판관은 법조문에 따라 법리적인 판단만을 한다고 굳게 믿고 있던 김영란 전 대법관이 대법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할 때 받은 충격의 깨달음이었다. 그렇다면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 고민을 품고 6년간 대법관으로 살아온 그가 이제 대답을 꺼내놓는다.

전작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가 김영란 자신의 판결에 대한 개별적 분석이라면, 이번 신작에서 그는 대법관 퇴임 후 한국 사회의 논쟁적 판결들을 통해 판결이 추구해야 할 가치를 말한다. 법은 외딴섬에 있지 않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가운데에 놓여 있다. 그렇기에 판결에는 사회적 맥락과 판관 개인의 가치판단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고정적이지 않다. 변한다. 책에 인용된 문구처럼 "법규범은 그대로의 세상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 할 세상에 대한 어떤 사회의 생각 또한 반영"하기 때문이다. 책은 계층적 사유,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흐름, 정치와 사법이라는 세 개의 주제로 한국 사회의 판결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저자는 책 제목에 '정의'를 넣는 것을 마지막까지 고민했다고 한다. "30년 가까이 재판을 했지만 여전히 진정한 정의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정의는 완결형이 아니라 언제까지나 추구해야 할 지점이기에, 사법 불신이 팽배한 지금의 한국 사회가 그의 깊은 고민과 대답을 듣는 것은 정의에 가까워지려는 노력일 것이다.
- 사회과학 MD 김경영 (2019.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