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판에서는 제13회 사례형 2문제의 해설과 강평은 물론, 제1회부터 제13회까지 사례형.기록형 문제의 출제분석을 추가하였다. 전반에 걸쳐 그동안 제.개정된 관련 법령과 그간 새로 선고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고, 모든 기출문제를 현재 시점에서 해설하였다.
대법원이 2023년 선고한 형법 판결집이다. 대법원 판례공보가 선정한 중요한 판결이다. 형법 분야에서 60개 선정하였다. 형법전 편제 순으로 정리하였다. 최근 형법 이론을 이해함에 도움이 될 것이다.
사회과학으로서의 법학이 마땅히 그 대상으로 해야 하는 법조문과 법리를 체계적.비판적으로 서술한 책이다. 교과서나 수험서의 서술방식이나 내용을 과감히 탈피하고 로스쿨의 교육이념에 맞게 우리나라 형법의 현실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저자는 최근의 변화된 환경에서 더 절실한 필요를 느끼고 평소 사용하던 강의노트를 보완해서 책의 형식으로 엮게 되었다. 책에는 수업시간에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에서 형법의 이해에 꼭 필요한 내용을 쉽고 간결하게 담으려고 노력하였다.
방대한 법전을 보지 않고 간편하게 해당되는 법령만 참고해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공공기관이나 관련 종사자들이 쉽고 간편하게 해당 법령을 참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해당법률은 물론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을 함께 실어 관련법을 서로 참고할 수 있게 하였다.
형법총론과 형법각론을 통합하고 불필요한 판례인용과 학설 등 이론을 과감히 삭제하였고, 기본적인 형법체계의 뼈대 및 주요개념을 빠르게 이해시킬 수 있도록 구성한 교재다. 쉽고 가볍게 서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최신 판례는 물론 최신 형법개정부분을 반영하였다.
학습의 편의를 위해 제8회부터 제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수록했다. 2024년부터 형사법 기록형 시험이 CBT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수기 방식에 적합했던 부분을 삭제하고 CBT 시험에 필요한 내용을 보완했다.
변경된 법령과 판례를 반영하고 나아가 기존의 법리가 적용되었지만 새로운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판례를 반영하며 문제를 재구성한 다음 저자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방식과 내용으로 작성한 일종의 모범답안을 수록한 교재다.
영아살해죄(제251조)와 영아유기죄(제272조)를 폐지한 2023. 12. 22.의 형법개정을 반영하였다. 영아살해죄를 존속살해죄에 비하여 가볍게 처벌하는 것과 영아유기죄의 처벌을 단순유기죄에 비하여 가볍게 하고 있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반영된 결과이다.
형법총칙에 있어서는 제77조 ‘형의 시효’가 적용되는 형벌 중에서 ‘사형’을 제외시킨 2023. 12. 22.의 형법개정(2024. 2. 9. 시행)이 의미가 있다.
형사법의 주요 쟁점들을 컴팩트하게 조망할 수 있도록 집필한 수험서다. 조문에 기초하여 형법의 중요 주제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균형감 있게 학설을 전달하고자 했다. 지나치게 이론적인 총론의 논의는 지양하는 대신 특별형법의 구성요건까지 포함하였다.
법학과 학생은 물론이고 비법학도도 쉽게 형사소송법의 전반적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분량을 대폭 줄여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각종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한 교재다. 또한 형사소송법을 처음 접하거나 기본 교재 없이 온라인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도 기본 교재로 활용할 수 있다.
제5판에서는 변경내용을 꼼꼼하게 반영하면서 제4판의 내용을 다시 검토하여 수정하였으며, 일부 오래된 판례는 최신 판례로 교체하거나 보완하였다. 저자들은 제5판의 개정작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강의교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