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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돌아보는 역사적 판결"
재판에 참여한 당사자 입장에서는 유죄와 무죄가 가장 중요한 결과겠지만, 같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의 입장에서는 해당 판결이 다루는 쟁점이 무엇이고, 이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사회와 법의 태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중요한 지점이겠다. 지나간 판결을 돌아보며 오늘을 비춰보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저자는 현직 판사로, 오늘도 어떤 판결을 내리며 사회와 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크라테스 재판, 드레퓌스 재판, 아이히만 재판 등과 당장 역사의 무게를 비교할 수는 없겠으나, 판결에서 쟁점이 되는 윤리는 크게 다르지 않고, 앞선 판결에서 드러난 역사적 질문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시 말해 오늘 판결은 어제 판결의 연속이니, 판결하는 입장에서 역사의 판결을 돌아보는 의미가 남다르다 하겠다.
이 책은 법 논리로 역사 속 판결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동시에, 해당 판결의 시대적 의미와 과제를 역사의 맥락 속에서 살피려 애쓴다. 자살의 업무상 재해 소송에서 주변 사람들과의 인터뷰까지 진행하며 자살 원인을 규명하는 '심리적 부검'을 사법사상 처음으로 실시하고, 지금도 공정거래와 노동 행정사건을 다루고 있는 저자이기에, 좋은 재판과 나쁜 재판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이고, 판결이 어떻게 세상을 나아지게 하는지 묻고 싶다. 자신이 참여한 판결은 아니지만, 이 책이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이라고 생각한다.
- 역사 MD 박태근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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