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후반기(1987년 6.29 민주화선언)에 그토록 애타게 갈구하였던 대한민국의 (지방)민주주의가 그 열매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지방자치제도의 부활사건으로부터 약 30여년간의 자치분권의 소중한 경험과 값진 교훈을 시대적 상황에 맞게 정리한 서적이다.
경찰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 중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분야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해 보았다. 경찰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020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3년 반동안 지속되었던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정부가 실시했던 각종 대응조치와 정책은 정부의 위기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었다. 위기관리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위기를 인식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이 사람마다 시점마다 다르다는 점이다. 위기에 대한 객관적 지표 못지않게 불안, 신뢰, 이념, 선호 등 주관적 요소의 역동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업종의 행정심판청구사례를 수록한 책이다. 저자가 지난 10여 동안 행정사로 일하면서 수임했던 1,000여 건의 행정처분 사건에 대해 중앙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했던 행정심판을 업종과 유형을 구분하여 선별해 수록하였다.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이 일부 개정되었다.
해외에 파견한 한국어교원들의 수업 자료와 교육활동 후기가 있다.
준비되지 않은 팬데믹은 정치, 경제, 사회 등 생활의 전 분야에서 대전환을 발생하였다. 팬데믹 발생과 전파가 어떻게 달랐고 이에 개인과 사회가 어떻게 체계적, 비체계적으로 대처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대처의 결과가 어떠한 반작용과 부작용을 나타냈는지 살폈다.
토지와 건물을 일괄 평가하여 고시한 공동주택·상업용건물·오피스텔 등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의 양도·상속·증여세의 과세기준가액으로 적용하기 위해 고시된 '2024.1.1.시행 건물 기준시가'의 고시내용, 계산방법 및 적용요령, 계산사례, 계산서 서식 및 작성요령 등을 수록한 해설책자다.
경비업 허가요건과 관련하여 시설경비업 허가 시 인적요건과 특수경비원의 당연퇴직사유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고, 2023년 3월에는 경비업법 제7조 5항 및 제19조 1항 2호 중 시설경비업무에 관한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결정이 이루어졌는데, 개정판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초판 발간 이후 미흡한 부분이 많았던 「장비사용법」과 「사고예방대책」 과목의 내용을 추가로 보완․수정하였다. 즉, 「장비사용법」에서는 무전기사용법 등, 그리고 「사고예방 대책」에서는 성폭행 관련 범죄와 경비원 자체사고 등의 사례를 삽입하였다.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및 제24조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업무처리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지침서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그동안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춰 공무원들의 공정한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건전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앞장서는 길잡이 역항을 해 왔다. 그간의 운영사례들을 반영한 업무편람이다.
2024년 최신 개정판.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 원가계산을 위한 각종 대가기준과 참고자료를 수록한 책이다. 각종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원가계산 실무 가이드를 제공한다.
김포시가 집합건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관리단과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키 위해 ‘김포시 집합건물 관리단 구성·운영 매뉴얼’ 책자이다.이 책에는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실무적인 내용을 비롯해 관련 정보들이 수록됐다.?
집합건물 적용 법령, 관리 방법, 관리인과 관리위원의 선출 방법 등을 삽화 형식으로 제작해 집합건물 관리의 중요성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고, 관리단의 정의 및 관리범위, 관리인 선임과 해임 방법, 관리위원회 구성 및 업무수행 등을 질의응답 형태로 구성했다.
집합건물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 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실무적이고 종합적인 매뉴얼이다. 매뉴얼에는 최근 개정된 집합건물법 내용과 함께 집합건물 관리 기초지식, 집합건물법 조문별 해설과 판례, 집합건물 관리 100문 100답 등을 수록하였다.
이번 개정판은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실행하는 수사실무적 기법과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수사진행과정의 합법성과 수사절차적한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