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공권력인 경찰이 성평등하지 않을 때,
우리 사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경찰의 ‘성평등 의식’과 ‘페미니즘’을 위해,
경찰청 안으로 용감히 걸어 들어간 페미니스트 9인의 생생한 기록!

경찰이 성평등 관점을 갖는 것은 왜 중요할까? 아니,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자. 경찰이 성평등 관점을 지니고 있지 않을 때 우리 사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경찰은 여러 정부 부처들 가운데서도 특히 시민과 가까이에서 호흡하며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조직이다. 그런 경찰에 성평등 관점이 부재한다면, 각기 다른 성별과 성 정체성 등을 지닌 다양한 시민들이 일상의 여러 측면에서 차별을 겪게 될 것이며, 범죄 등 위험 상황에 처했을 때도 동등하게 안전을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런 일들을 여러 차례 겪은 바 있다. 여성단체의 쉼터에 가정폭력 가해자가 난입했을 때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가해자의 편에 서거나, 이른바 ‘n번방 사건’, ‘딥페이크 사건’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경찰은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 기울이지 않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왔다. ‘#경찰이라니_가해자인줄’ 해시태그 운동이나, 디지털 성범죄 및 그에 대한 경찰의 편파 수사를 규탄한 2018년 혜화역 ‘불편한 용기’ 시위는 이렇게 성평등 관점은 물론 기본적인 인권 의식을 결여한 경찰 행정 및 수사 방식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시민들의 저항 행동이었다.

이 책은 그런 경찰 조직을 근본적인 차원에서부터 바꿔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모인 페미니스트 행정가 및 전문가 9인(이성은, 이경환, 주재선, 김창연, 이해리, 정혜심, 이임혜경, 이은아, 추지현)의 이야기를 담아낸다. 2018년 3월 30일 경찰청은 미투운동의 흐름과 문제의식을 기민하게 인지하며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여성정책이 아닌 성평등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꽤 급진적인 선택을 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경찰은 조직 내부 구성원이 아닌 외부 페미니스트 정책 전문가를 기용해 젠더 거버넌스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고, 이 책의 기획자 겸 저자인 여성학자 이성은이 성평등정책담당관실의 부서장으로 임명되었다. 성평등 관점을 도입해 보수적이고 남성중심적인 경찰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혁하는 젠더 거버넌스gender governance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이후로 2023년까지 5년간 그 젠더 거버넌스의 주축을 담당했던 페미니스트 행정가들 및 전문가들은 성평등정책담당관실과 성평등위원회를 주축으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면서 여러 경찰 구성원들과 적극적으로 협업해나갔고, 경찰 조직 곳곳에 성평등 관점을 도입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뤄냈다. 지난했지만 성공적이었던 그 협업에 대한 생생한 기록인 이 책은 경찰이 앞으로도 성평등 관점을 잃지 않도록 시민들이 계속해서 지켜보고 변화를 촉구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책 속에서

“이 책이 비단 경찰의 이야기만을 다루는 것은 아니다. 경찰과 자주 접촉하는 시민은 물론,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에서 성평등, 인권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공무원· 연구자· 활동가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지침을 담아내고자 했다.” (이성은)

“중앙행정기관 중 최초로 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한 경찰청은 하나의 모범 사례로서, 그 이후로 설치된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교육부 남녀평등교육심의회,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등에 성평등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확산시키고 있다. 경찰과 경찰청 성평등위원회는 앞으로도 성평등한 경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서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해야 할 것이다.” (이경환)

“누군가는 경찰청이 최초로 성평등 지표를 만들고 기능과 기관별 성평등 목표를 작성· 발표했다는 사실에 대해 그게 뭐 그리 대수냐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분명 값진 성과다. 왜냐하면 이런 시도가 남성 비율이 절대적이고 남성중심적 조직 문화가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경찰청에서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주재선)

“성평등이라는 주제에 대해 고민하고 응답한다는 것 자체가 공무원 조직에서, 아니 어쩌면 우리 사회 전반에서 드물고 익숙하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성평등한 관점을 확립하는 여러 프로젝트를 어쩌다 한 번 있는 이벤트가 아니라 좀 더 일상적인 수준에서의 경험으로 조직할 필요가 있다.” (김창연)

“경찰관서 내 편의시설 설치 유무는 근무의 질 및 근무 역량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여성 경찰들 중에는 해당 관서에 기본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근무지에 배치되지 못한 경험을 했던 이들이 적지 않았다. 근무하는 회사에 화장실이 없어 외부에 있는 별도 건물의 화장실을 이용해야 한다거나 주 3회 교대근무를 해야 하는데 수면을 취할 공간이 없다면 어느 누가 그곳에서 근무할 수 있겠는가?” (이해리)

“요즘도 심심치 않게 언론에 보도되는 경찰관들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기사들을 접하면서 경찰은 아직도 성평등 조직에 도달하지 못했고 가야 할 길도 멀다고 느낀다. 때로는 길을 몰라서 헤매기도 하고, 길을 잘못 들어 멀리 돌아가기도 하겠지만 나는 믿는다. 경찰이 성평등한 시민들과 함께인 한 언젠가는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을 거라고.” (정혜심)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시민의 성평등 의식 및 실천에 부응하려면, 경찰 역시 성평등 관점을 구축해야 하지 않을까? 성평등 관점은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직무 역량이다.” (이임혜경)

“경찰은 시민이 사법 과정에서 가장 처음 만나는 존재이기도 하다. 그런 경찰이 성인지 감수성과 젠더폭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심지어 성차별적 태도를 보인다면, 시민들은 사법기관이나 그 절차에 안심하고 다가갈 수 없을 것이다. 반대로 경찰이 성인지 감수성을 갖고 시민의 이해와 요구를 인식한다면 더 좋은 정책을 만들고 실행할 수 있다.” (이은아)

“성평등 관점이란 오늘날의 지배적 인식처럼 그저 여성을 배려하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젠더와 무관해 보이는 현상들에서조차 젠더가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읽어내고 그 전제들을 재구성하려는 성주류화 시도에 있어 핵심 요소다.” (추지현)

추천사

페미니스트와 경찰 사이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좋지 않았다. 이 책의 공저자 중 유일한 현직 경찰인 정혜심이 ‘어제의 적’이라고 표현할 정도였다. 페미니스트들은 젠더폭력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경찰을 규탄했고 경찰 성비의 급진적 변화를 요구했지만 경찰 조직의 변화는 요원해 보였다. 중앙행정기관 중 최대의 인적 규모인 12만 명에 달하는 경찰 조직은 2019년 조사 당시만 해도 여성 경찰 화장실조차 없는 곳이 179곳에 달할 정도였고 성별분리채용을 통해 여성 경찰의 비율을 10퍼센트 수준으로 묶어두었던 최악의 남성중심 조직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경찰청은 여성가족부 시스템에 홍보물 점검을 가장 많이 요청하는 부처 중 하나가 되었고, 성평등 목표를 수립한 최초의 기관이 되었다. 그 결과 2024년 경찰대학 신입생 중 여성은 50명 중 16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2026년부터는 순경채용의 성별통합모집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알고 싶다면 바로 이 책을 읽으면 된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된 이야기가, ‘협업’을 통해 ‘우리’가 된 드문 이야기가 여기에 있다.
―권김현영, 여성학자

이 책은 ‘공정하고 평등한 경찰 행정’을 위해 노력한 이들이 겪은 일들과 이뤄낸 성과에 대한 생생한 기록이다. ‘안전하게 살 권리’, ‘치안 공공재’를 성별이나 나이, 장애 유무, 소득 수준 등과 무관하게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같은 내용에 ‘젠더’, ‘성평등’, ‘페미니즘’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 논란과 난관이 발생한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사회의 그 어떤 곳보다 남성중심적인 문화와 관행이 강한 제복 조직인 경찰에서 그 어렵고 힘든 여정을 거쳐온 이들의 이야기에 반드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표창원, 범죄분석 전문가

차례

기획의 말

1부 젠더 거버넌스로 소통하다

경찰이 열어갈 성평등 대한민국? (이성은)
해임 위기를 극복하고 이뤄낸 경찰성별통합모집 (이성은)
형식적인 거수기에 머무르지 않았던 경찰청 성평등위원회 (이경환)

2부 성평등 정책을 실천하다

경찰청의 성평등 목표는 어떻게 수립되었는가 (주재선)
경찰 업무를 성평등하게 바꾸는 매일의 협업 (김창연)
경찰서 곳곳에 숨겨진 공간의 정치학 (이해리)

3부 함께 배우며 경험하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기까지 (정혜심)
성평등한 경찰만이 시민과 호흡할 수 있다 (이임혜경)
경찰 관리자 성평등 교육, 변화의 시작 (이은아)
여성혐오에 맞서는 경찰들을 만나다 (추지현)

부록: 성평등 용어 사전

기획자 및 저자 소개

기획자
이성은
평등정책네트워크 대표. 여성학을 공부한지 30년이 훌쩍 넘은 오늘도 페미니스트로서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계속 질문하고 있다. 변하지 않는 결론 중 하나는 페미니스트는 이론을 탐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천을 통해 성평등한 일상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만들어진 경찰청 성평등정책담당관실에서 부서장이자 페미니스트 행정가로 경찰과 소통하며 5년간 일했고, 성평등 정책을 기획, 수립, 실천하는 고군분투 속에서 젠더 거버넌스의 실체를 발견했다. 그 발견의 과정을 이 책을 통해 제안한다. 최근에는 다시 시민으로 돌아와서 1인 연구소 평등정책네트워크를 만들었고, 전공 분야인 성평등 정책과 섹슈얼리티 이론에 기초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교제폭력, 스토킹 범죄 등의 문제에 어떻게 정책적으로 접근해할 수 있을지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는 《섹슈얼리티는 정치학이다》, 《소셜픽션: 지금 세계는 무엇을 상상하고 있는가》(공저), 《새여성학 강의》(공저)가 있다.

저자
이성은
기획자 소개문 내용과 동일.

이경환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대학생일 때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시민감시단 자원활동가로 활동을 시작해 어느덧 이사직을 맡기까지 성폭력 피해자 지원 활동을 지속해왔다. 피해자에 대한 사건 지원 외에도 군대 내 동성 간 성폭력 연구, 2차피해 연구, 성폭력 피해자 증인 보호 제도 연구 등 성폭력 관련 법 정책 연구에 참여하고, 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국방부 등의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표준 교안을 제작하며, 여러 정부 부처의 성평등위원회에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한국사회의 성폭력·성희롱 문제를 시스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재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성평등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으로 각종 성평등 지표와 통계, 여성폭력조사와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다. 전 경찰청 성평등위원회 위원(성주류화 분과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최근 성평등지수, 패널조사, 성인지 통계 개선 등의 분야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국가성평등보고서>(공저), <경찰청 성인지통계지표 수립 연구>(공저), <여성가족패널조사>(공저), 한국의 성인지 통계(공저), <성폭력실태조사>(공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통계 개선방안 연구>(공저) 등의 보고서를 집필했다.

김창연
젠더N다양성센터 대표. 여성학을 공부한 후 한국여성민우회, 인천연구원,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에서 일했다. 경찰청 성평등정책 담당부서가 만들어진 첫 해 사무관으로 입사하여 약 2년간 성주류화 책무를 구체적인 사업으로 만드는데 주력했다. 현재 공무원 대상 성주류화‧성인지 강의 및 연구를 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

이해리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여성학을 공부했고, 젠더, 인권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경찰청 성평등정책담당관실에서 성평등 및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성주류화 정책 수립 등을 담당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을 향한 차별과 혐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는 현장 및 전문가들과 소통하면서, 불평등, 폭력, 인권침해 등을 용인하고 강화하는 사회 구조에 균열을 내는 ‘일’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혜심
25년 차 현직 경찰로 충남태안경찰서장이다. 경찰전문교육기관인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경찰관의 가치관과 감성 교육을 담당하는 인권감성센터장을 8년간 역임했다. 인권 의식이 부족해서 각종 민원과 소송에 시달리며 인권을 배웠고, 남초 집단인 경찰 조직에서 생존 전략으로 선택한 여성성 숨기기가 정도가 지나쳐 ‘마초 경찰’이 되고 나서야 성평등 교육에 처음 입문했다. 동료들과 후배들은 같은 길을 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경찰 조직 내부에서 인권 교육과 성평등 전문 교육을 추진해왔다.

이임혜경
한국여성민우회 이사. 전 경찰청 성평등위원회 위원이었고, 한국여성민우회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왔다. 성평등,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과 연구를 이어가고 있으며, <성폭력을 직면하고 다시 사는 법>, <성폭력 가해자교육 매뉴얼> 등 활동가들과 함께 현장의 고민을 담는 자료집도 만들었다. 최근까지 <근로감독관 성인지교육 교안>(고용노동부), <국방부 성인지교육 표준교안>(국방부), <장기요양요원 성희롱예방 대응 매뉴얼>(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 프로그램 매뉴얼>(여성가족부), <공공부문 성희롱 행위자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 표준강의안>(여성가족부) 등을 공동연구 및 개발했다.

이은아
이화여대 여성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경찰청 성평등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여성학을 전공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어떻게 여성주의적 질문을 구성하고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을지에 관심을 갖고 있다. 성평등 정책, 일과 가족, 청년 등이 주요 연구 분야이며, 최근에는 성평등한 개발협력과 청년의 친밀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저서로는 《가족과 친밀성의 사회학》(공저), 《국가와 젠더》(공저)가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는 <혐오표현과 젠더 차별 인식에 관한 연구>, <청년 공무원은 성 주류화의 행위자가 될 수 있을까?>(공저). <공무원 성인지 교육 ‘의무화’의 의미와 과제> 등이 있다.

추지현
서울대 사회학과 부교수. 피스모모 평화페미니즘연구소 연구위원. 2022~2024년 경찰청 성평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페미니즘 관점에서 국가와 법, 안전과 시큐리티, 몸과 테크놀로지를 설명하는 데 관심이 있다. 《군대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들》(공저), 《능력주의와 페미니즘》(공저), 《미투가 있다/잇다》(공저), 《절멸과 갱생 사이: 형제복지원의 사회학》(공저), 《마스크가 말해주는 것들》(공저), 《누가 여성을 죽이는가》(공저) 등을 썼고, 《범죄학과 사회이론》(공역)을 우리말로 옮겼다.

도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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