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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중판)
거의 새책수준 / 양장본 / 602쪽 / 188*257mm / isbn 13 : 9788971897072
한국국제경제법학회는 국내 국제경제법을 전공하는 교수와 실무의 변호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술단체입니다. [국제경제법]은 국제경제법의 표준교과서가 되기 위하여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원들이 집필하였습니다. 이미 국내에 국제경제법에 관한 교과서들이 출간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표준교과서인 [국제경제법]의 출간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국제경제법의 방대한 범위와 국제경제법 규범의 빠른 속도의 발전을 고려할 때, 국제경제법의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집필한 표준교과서가 나름으로 의의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국제경제법]의 집필에 국내 국제경제법 분야의 전문가 17명이 흔쾌히 참여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미 국제경제법의 교과서를 집필하신 저자들께 큰 양해를 구합니다.
[국제경제법]에 여러 문제가 발견됩니다. 다양한 집필자가 참여하여 용어와 사건의 인용 등에 있어서 통일을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분쟁해결의 책임을 지는 ‘Dispute Settlement Body’를 ‘분쟁해결기관’ 또는 ‘분쟁해결기구’, ‘Appellate Body’를 ‘상소기관’, ‘상소기구’ 또는 ‘항소기구’로 같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본문의 해당 내용에서는 한 가지 용어가 일관되게 사용되었으며, 독자들도 해당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국제경제법]은 국제경제법 규범의 발전에 따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정될 것입니다. 새롭게 추가된 내용도 있을 것이고, 새로운 집필자도 모실 것입니다. [국제경제법]을 통하여 대학교와 정부 및 현업에서 국제경제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기대합니다. 국제경제법을 올바로 활용하여 한국의 국제경쟁력이 제고되기 바랍니다.
[국제경제법]의 집필을 맡아 주신 국제경제법 전문가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국제경제법]의 출간에 있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이재형 교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많은 집필자들을 모시는 어려운 출간 작업의 책임을 맡았습니다. 함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의 정명현 강사도 집필 원고의 제 1 차적 정리와 집필자들과의 연락에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국제경제법]의 출간을 흔쾌히 맡아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과 이구만 부장, 편집을 도와 주신 김양형 편집위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부 국제경제법과 WTO체제
제1편 국제경제법의 개념 및 법원
제2편 WTO체제 개관
제3편 분쟁해결제도
제2부 WTO 협정
제1편 다자간 상품무역협정
제2편 복수국가 무역협정
제3편 서비스 무역
제4편 WTO TRIPs 협정과 지적재산권 보호
제3부 새로운 통상의제
제1편 환경과 통상
제2편 전자상거래
제3편 투자와 통상
제4편 경쟁정책과 통상
제5편 무역과 개발
제6편 자유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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