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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북한 투자 실무가이드 (회사 설립에서 분쟁 해결까지) - 회사 설립에서 분쟁 해결까지
- 법무법인(유한)태평양 남북관계특별팀,삼정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 (지은이)두앤북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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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북한 투자 실무가이드 (회사 설립에서 분쟁 해결까지)](https://image.aladin.co.kr/product/25607/99/cover500/k782735113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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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하는 대북투자는 어떻게 가능한가
2015년 남한과 북한은 최대 교역액(27억 1,447만 6,000달러)을 기록했다. 그중 개성공단 관련 교역액이 99.6%를 차지했는데, 2016년 전격적인 폐쇄 조치로 남북 간 비즈니스는 전면적인 침체 상태로 접어들었다.
지금까지 대북투자는 1990년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30여 년간 이어져왔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 같은 대규모 남북협력사업부터 북한산 농수산물과 광물의 반입, 임가공교역까지 다양한 규모와 형태로 이루어졌다. 특히 2018년에는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에 이어 북미정상회담, 평양선언 등이 숨가쁘게 전개되면서 침체일로에 있던 남북교역이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하는 듯했다. 하지만 2019년 2월 북미 하노이회담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면서 남북관계는 물론 대북투자를 향한 기대와 발걸음도 멈추게 되었다.
지금 남북관계는 새로운 변화의 모멘텀을 모색 중이다. 유엔의 대북제재와 코로나19 확산으로 곳곳에 난관과 불확실성이 산재해 있지만, 남북교역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준비와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당면한 어려움을 뚫고 근본적 전환을 맞이한다면 남북의 비즈니스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활기차게 펼쳐질 것이다.
북한은 현실적 리스크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의 활로를 열어줄 미래의 블루오션으로 포기할 수 없는 투자 대상이다. 현 시점에서 우리 기업들에 필히 요구되는 것이 있다. 본격적인 대북투자에 앞서 투자 관련 법제도와 운용 실태 및 선행 경험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학습과 토론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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