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우리나라의 검시제도, 이대로 좋은가?
『죽은 자의 권리를 말하다』는 ‘법의학 불모지’인 우리나라에서 평생을 법의학자로 살아온 문국진 고려대 명예교수가 자신이 현장에서 겪어온 수많은 경험과 외국의 사례를 보며 국내 검시제도의 문제점과 법의학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그는 우리나라의 검시제도가 오랫동안 무관심 속에 방치돼 허술한 과거의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사후인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말한다. 더불어 우리나라도 우선 법의학에 대한 인식전환이 되고, 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제도의 개선, 전문 법의학자의 양성 등 뒤따라야 함을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