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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재판 과정에서의 지도판례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매해 전국 각지 법원의 최종심 판례 중 사회적으로 그 영향이 크거나, 사례가 대표적이고, 추후의 재판에 지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판례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의 검토·확정을 거쳐 이를 ‘지도성판례’로 공포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공포한 지도판례 중, 민사판례 70건(계약분쟁, 물권분쟁, 회사분쟁, 집행절차분쟁)을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