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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독도는 법이다 (국제법 전문가 정재민 판사의 독도 현대사)](https://image.aladin.co.kr/product/27326/9/cover500/k662732227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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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을 통해 독도 현대사를 이해하다
tvN 〈알쓸범잡〉의 법무심의관 정재민이 바라본 독도 문제와 일본
영토문제로 국제법 박사학위를 받은 판사, 최초의 외교부 독도법률자문관, 소설 《독도 인 더 헤이그》를 집필한 작가 등으로서 20년간 독도 문제 연구에 매달려 온 정재민이 국제법 전문가로서의 시각으로 풀어내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독도 현대사 사전’.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한국 영토인 독도를 시마네현으로 불법 편입한 것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집요하게 자국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 왔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일본의 주장을 부정ㆍ비판하며 영유권 귀속 판단이 ‘실효적 지배’에 의해서 결정된다거나, 당사국들 사이의 상대적 우월에 따라 판가름 난다는 식으로 단편적으로 말한다. 이런 말들이 제각기 아주 틀린 것은 아니나, 영유권 귀속 판단에 관한 국제법 체계 전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전문가가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흐름과 국제법적 판단기준을 명쾌하게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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