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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대한민국의 병폐는 누구의 책임인가?
말단 공무원인가,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인가?
관료 조직의 문제점에 날카로운 통찰과 해법을 전하다
해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해결되지 않는 관료 조직의 고질적인 문제의 원인은 무엇일까? 위로 올라갈수록 더 큰 권한과 권력을 갖지만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의사결정 시스템이 바로 원인이다. 독일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한국은행에서 20년간 일한 저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결정권자가 되면 멍청한 선택만 하게 되는 관료 사회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짚고, 벼랑 끝에 선 한국이 나아가야 할 해법을 세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는 관료 사회의 구성원들 각자가 자신의 고유한 일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직무의 사유화’라는 말을 통해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판단과 주체적인 업무 수행 권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둘째는 ‘국민에 의한 평가 방식 도입’이다.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주체는 국민이며 따라서 공무원 조직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의 만족도 증대가 되어야 하지만, 현재 인사고과는 윗사람의 평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위 ‘눈치 보기’ 문화가 개선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선발의 객관화’다. 내부 승진을 줄이고, 적극적으로 똑똑한 인물을 공개적으로 기용해야만 조직에 미래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