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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문화공공성 시대의 저작권 (저작권법은 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가 되었나?)](https://image.aladin.co.kr/product/2701/73/cover500/8996278491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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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접하는 음악, 영화, 드라마, 도서를 다운로그 할 때 주의하지 않으면 자칫 범법자가 될 우려가 있다.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을 개인 블로그나 카페에 퍼 나르는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저지른 행위가 모두 저작권과 연결되어 삶을 옥죄는 것이다. 『문화공공성 시대의 저작권』은 문화공공성을 강조하면서 보다 유연한 저작권을 이야기한다.
저작권은 인간의 문화적 권리를 억압하지 않아야 하며 저작권 본연의 문화공공성을 회복해야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공정이용조항 도입, 저작권보호기간의 축소 정책, 퍼블릭 도메인 확대정책, 저작권 관리정책의 공공성 등을 제도화해야 한다. “문화공공성의 회복은 당대를 살아가는 인류 전체를 위해 해야 할 숙제이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남길 수 있는 자산이다.”라고 이 책은 역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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