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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 인터넷 공간의 사적 콘텐츠와 법률적 쟁점 -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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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강국 한국의 인터넷문화를 조명한 한국언론재단의 연구서이다. 인터넷 공간에서 네티즌들의 활발한 활동은 표현의 자유 확대와 정보 유통의 원활화를 가져왔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이들이 생산한 콘텐츠의 증가는 개인의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참해와 같은 인격권의 침해,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이 책은 인터넷 공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법적인 쟁점과 주요 판례에 대한 해석, 전문가들과 네티즌의 견해, 정책적 고려사항 등을 분석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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