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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국민의 사활이 걸린 저출산·고령화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한때 급격한 인구 증가를 우려해 산아 제한 정책을 시행하고, 회갑을 성대하기 기념할 만큼 장수를 드문 일로 여겼지만, 이젠 모든 것이 바뀌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고령화 진행속도는 OECD국가 평균의 4배에 달한다. 2016년 지금에 이르러서야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가 나서서 저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잡겠다며 목청을 높이고 있지만 여전히 보육 여건이나 여성 일자리 문제, 사회 복지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실정이다. 아이를 낳아 기르는 일은커녕 하루하루 버티는 것조차 어려워진 대한민국, 우리의 미래는 과연 어찌 될 것인가?
『아이는 국가가 키워라』의 저자 후루이치 노리토시는 이 책을 통해 그동안 국가가 출산과 육아, 가족 복지의 문제와 책임을 지나치게 가정. 특히나 ‘여성’에게 전가해왔음을 지적하고 각 가정과 여성이 과도하게 떠맡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감당해 줘야만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타개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그리고 저자가 주장하는 국가의 역할은 ‘보육원 의무 교육화’를 실행하는 것이다. 대학 교육비에 비하면, 아니 다른 어떤 제도와 비교해 봐도 턱없이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보육원 의무 교육화’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일소할 수 있다고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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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장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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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아 기를 수 없는 나라는 망한다"
아직도 출산과 육아가 여성의 책임이라고 말하는 이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다고 답하는 이들 역시, 그렇다면 누구의 책임일지 곱씹어 볼 필요가 있겠다. 말로만 그렇지 않다고 하고서 여전히 대부분의 책임을 여성에게 맡겨둔다면 하나 마나 한 말일 뿐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정말 누구의 책임일까? <절망의 나라의 행복한 젊은이들>로 일본과 한국 사회에 반향을 일으킨 사회학자 후루이치 노리토시는 아이는 국가가 키워야 한다고 단언한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일본과 한국이 비슷하게 겪는 문제다. 출산과 육아가 여성 중심, 그러니까 여성에게 더 많은 책임을 지우는 사회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다. 후루이치 노리토시는 아이를 낳고 싶게 하면 저출산이 해결되고, 보육이 해결되어 엄마들이 원하는 일을 하면(일본의 대다수 전업주부는 육아 문제가 해결되면 일을 하고 싶어한다) 고령화로 부족해진 노동력도 충당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그리고 이 둘을 동시에 실현할 정책이 보육원 의무 교육화, 즉 국가가 아이를 키우는 일이라 주장한다. 영, 유아기 교육으로 높아지는 학업 성취도과 국가 경제 성장까지는 먼 이야기라 하더라도, “엄마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나라에서는 아이가 태어날 리 없다.”는 진실은 이미 한국사회도 마주한 현실이다.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없는 나라로 망할 것인지,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은 나라로 살아남을 것인지, 가야 할 길이 너무 자명하지 않은가.
- 사회과학 MD 박태근 (2016.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