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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상품 구매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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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判例] 및 [심사기준]을 ‘[ ]’내부에 표시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를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判例는 각주에 사실관계를 요약하여 어떠한 사실관계에서 해당 법리가 나오게 되었는지 설명하였습니다.
3) 주요 논문 및 평석을 각주에 표시하여 논거를 명확히 하였고, 해당 논문 또는 평석의 검색을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4) 실제 실무에서 사용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추상적으로만 느껴지던 법리를 와닿게 하였습니다.
5) 판단기준이 되는 조문을 명시하여 논점의 위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6) 2024년 5월 1일 시행 개정법 및 2024년 8월 7일 시행 개정법을 반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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