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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숨길 수 있는 권리 (국가권력과 공공의 이익만큼 개인의 사생활도 중요하다) - 국가권력과 공공의 이익만큼 개인의 사생활도 중요하다
- 대니얼 J. 솔로브 (지은이),김승진 (옮긴이)동아시아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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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대 사생활’ 구도의 논쟁을 분석한 책!
오늘날 기술 환경에서는 개인정보를 속속들이, 그리고 방대하게 노출하지 않고는 일상을 영위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굳이 블로그에 업로드하지 않아도 메신저 대화 기록, 인터넷 검색어 목록 등을 통해 개개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블랙박스 카메라와 CCTV에 의도하지 않은 기록을 남긴다. 이렇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국가 혹은 사회는 너무도 많은 방법으로 너무도 쉽게 개인의 삶을 감시할 수 있지만, 정작 개인은 이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숨길 수 있는 권리』에서 저자 대니얼 J. 솔로브는 ‘안보 대 사생활’ 구도의 논쟁을 분석한다. ‘안보 대 사생활’ 구도의 논쟁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논리는 ‘숨길 게 없으면 된다’라는 주장이다. 죄가 없고 떳떳하다면 사적인 정보나 대화가 조금 노출된다고 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인데, 이 주장은 사생활을 ‘숨기고 싶은 비밀’로 잘못 가정하고 있다. 저자는 ‘안보 대 사생활’ 논쟁이 이런 잘못된 전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유의미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국가의 안보냐, 개인의 사생활이냐’는 사실 공존할 수 있다. 실제로 사생활을 희생시킨다고 꼭 더 안전해지는 것도 아니며 모든 안보정책이 사생활 침해를 유발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둘 중 하나를 양자택일해야 한다는 논리는 국가안보와 사생활을 양립하지 못하는 두 개의 가치로 본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 전반에 걸쳐 사생활 보호가 결코 국가안보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가안보정책을 만들고 시행함에 있어 적절한 규율과 규제를 마련해서 정부의 정보수집활동이 막대한 권한을 갖는 것을 견제하자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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