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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2025 경영지도사 중소기업관계법령 해설편 (13TH EDITION)](https://image.aladin.co.kr/product/35381/49/cover500/k512035714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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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 중소기업관련법령 2025년 기준 최신 개정사항 반영!
2024년에는 소폭의 개정만 있어 과거에 비해 내용에 큰 차이가 없다. 다만, 벤처법과 기술법에서 의미 있는 개정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기본법 : 중소기업 적용기간이 확대됐다. 과거 중소기업 확인 후 3년간 유효했던 기간이 5년으로 확대되었다.
벤처법 : 벤처법 제호가 기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되었다. 이를 통해 10년 단위로 존속을 평가하던 특별법에서 일반법화되어 계속 존속하게 되었다.
성과조건부 주식 부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존 주식매수선택권과 함께 비금전적 보상에 대한 유연함을 더하게 되었다. 이론상 주식매수선택권은 보상이 확정적이지 않지만 성과조건부 주식은 부여 순간 이익이 확정되는 차이점을 갖고 있다.
소상공인법 : 백년소상공인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를 통해 기존에 시행되던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사업이 명확한 근거를 갖추게 되어 해당 사업의 지속성과 지원이 확대되었다.
기술법 : 기술혁신추진위원회 규정이 삭제되었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 실적이 미미하여 행정 효율화 측면에서 해당 위원회 관련 규정이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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