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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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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은 예금과 대출을 통하여 국민들에 저축수단을 제공하면서 기업활동에 필수적인 자금을 공급한다. 예금을 이용한 지급결제업무는 상거래를 포함한 경제활동의 기본적 인프라로서 기능하고 있다. 은행법은 이러한 은행의 건전한 경영과 은행이용자의 보호를 위한 중추적인 법률이다.
    오늘날 은행은 전통적인 예금과 대출은 물론 자본시장과 보험시장에서도 때로는 상품의 제조자로서 그리고 판매자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은행법의 연구도 전통적인 은행상품을 넘어 금융시장 전체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은행법에 대한 연구는 은행규제뿐만 아니라 은행거래도 대상으로 해야만 전체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은행법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이나 보험업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판례와 행정사례의 수도 적다. 그러나 은행법과 같은 취지의 규제를 가진 상호저축은행 등 예금취급기관에 대해서는 판례가 드물지 않아 이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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