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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동북아 지역의 영유권 분쟁과 한국의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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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서없는 상급 / 양장본 / 293쪽 / 160*230mm /  9788958171584(8958171588)

     

    본 연구는 일본의 영토정책의 입장을 분석하여 우리의 독도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즉 동북아시아 영토 문제 전체의 틀에서 독도를 바라봄으로써, 모순되는 일본의 영토정책을 이해하고 우리의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책머리에

    I. 독도문제와 동북아의 영토분쟁

    II. 동북아시아 영토의 변천
    1. 일본의 영토문제
    2. 북방4도(남부쿨릴열도)문제
    3. 센카쿠제도 문제

    III.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의 쿠릴, 센카쿠섬의 지위와 독도문제와의 상관관계
    1. 문제제기
    2.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의 독도의 지위
    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의 쿠릴섬의 지위
    4.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의 센카쿠섬의 지위
    5. 일본의 쿠릴, 센카쿠섬 영토분쟁이 독도분쟁에 주는 시사점

    IV. 영토 취득 및 상실과 관련한 국제법의 일반 원칙
    1. 서론
    2. 2001년 카타르와 바레인간의 영토분쟁 사건 이전의 주요 사례분석
    3. 2001년 카타르와 바레인간의 영토분쟁 사건 이후의 주요 사례분석
    4. 영토 분쟁과 관련한 현대 국제사법기관의 법리

    V. 동북아시아 도서분쟁의 상관관계와 평화적 해결
    1. 영토분쟁에 대한 국제 정치학 이론적 고찰
    2. 이론의 종합적 평가와 대안모델의 검토: 정통화 전략모델과 국가 영토전략의 다양성
    3. 전망 및 외교정책결정에 관한 제언
    4. 평가

    VI. 결론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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