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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판례중심 특허법](https://image.aladin.co.kr/product/2290/89/cover500/8963462633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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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도서 / 976쪽/188 * 254 mm /ISBN: 9788963462639(8963462633)
제1장 특허법과 지식재산권법ㆍ민법
제1절 특허법과 다른 지식재산권법과의 관계
제2절 특허법과 민법과의 관계
제3절 특허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특허법상 특허의 대상
제1절 발명의 성립성
제2절 발명의 완성과 미완성
제3절 발명의 종류
제3장 특허출원
제1절 출원인
제2절 출원서류의 요소
제3절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관련된 문제
제4장 특허요건
제1절 산업상 이용가능성
제2절 신규성
제3절 진보성
제4절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제5절 확대된 선출원
제6절 중복 특허발명의 배제
제7절 명세서 기재요건
제5장 특허청구범위 해석
제1절 청구항의 의의
제2절 청구범위해석 방법
제6장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제1절 특허발명의 보호범위가 침해되는 유형
제2절 특허발명의 보호범위가 부정되는 경우
제7장 특허출원절차
제1절 출원절차 개요
제2절 출원보정
제3절 심사절차ㆍ출원공개ㆍ특허결정
제8장 특허권의 등록, 존속기간, 성질, 효력
제1절 등록 및 존속기간
제2절 성 질
제3절 효 력
제4절 특허권의 효력 제한
제9장 특허민사소송
제1절 의 의
제2절 침해금지청구(가처분 포함)
제3절 손해배상청구
제4절 부당이득, 준사무관리에 의한 반환청구
제5절 신용회복청구
제10장 특허형사소송
제1절 일반 사항
제2절 유형별 쟁점 사항
제11장 특허권의 이용
제1절 특허권의 양도
제2절 실시권
제12장 특허권의 국제적 측면
제1절 국제재판관할권
제2절 준거법 등
제3절 병행수입ㆍ관세법에 따른 수출입금지제도
제13장 특허심판ㆍ심결
제1절 일반 사항
제2절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제3절 특허무효심판
제4절 권리범위확인심판
제5절 정정심판
제6절 정정무효심판
제7절 정정에서 의견서 제출 절차, 정정 허용 범위
제14장 심결취소소송
제1절 의 의
제2절 일반사항
제3절 심리ㆍ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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