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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대출 권하는 사회 (신용 불량자 문제를 통해서 본 신용의 상품화와 사회적 재난) - 신용 불량자 문제를 통해서 본 신용의 상품화와 사회적 재난
| 아연 민주주의 총서 15 - 김순영 (지은이)후마니타스201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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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연 민주주의' 총서. 최근 공식 통계로 신용카드 발급 장수는 전년보다 11.6% 늘었다. 총 발급 장수가 다시 1억 장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중순으로 7년 만이었다. 신용카드 발급률을 높이려는 신용카드사의 과당경쟁이 여전하고, 신용카드를 통한 대출로 가계 부담을 돌파해 보려는 양상은 카드대란이 일어났던 때를 떠올리게 한다. 이 책은 처음 문제가 만들어진 때로 돌아가 그 기원과 구조를 살핀다.
이미 수천만 원의 빚을 진 신용 불량자들에게 ‘빚을 갚기 위해 빚을 내는 방식’은 빚을 늘릴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대출 서비스만으로, 서민층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전개되는 대부 업체들의 공격으로부터 저소득 서민층을 보호하는 것이 가능할까?
한국의 과다 채무 문제, 특히 김대중 정부 시기에 만들어진 신용 불량자 문제는 민주 정부와 신용카드사들의 공모에 의한 구조적인 문제, 즉 약탈적 대출 시장의 등장이 아니고서는 결코 설명될 수 없다. 김대중 정부의 신용카드 정책은 민주화 이후 정부의 경제정책이 왜 경제 관료 중심적 정책 결정으로 나타나고, 그 결과 어떻게 정부와 기업 간 지배 연합이 형성되는지를 분명히 보여 준다. 대출 권하는 사회가 지금처럼 지속되는 한 이들의 고통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음을 설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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