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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2025 표준판례 반영 헌법 핵심정리 300 (각종 국가고시 대비, 제3전정3판, 제18판) - 각종 국가고시 대비, 제3전정3판, 제18판
- 김유향 (지은이)윌비스(미래와사람 한림법학원)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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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전정3판[제18판]
1. 들어가며
이번 2025년판에서는 2025년 1월까지 선고된 판례, 제ㆍ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및 최근 학계동향 등을 반영하여 새로운 주제(theme)를 추가하였으며, 기존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판 출간 후에 실시된 2025년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사례형ㆍ기록형)도 반영하여, 최신 출제경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난판과 마찬가지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발표한 〈헌법 표준판례 334선〉 및 2023년 8월 개정판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시하였습니다.
⑴표준판례 반영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2021년 발표한 〈헌법 표준판례 334선〉 및 2023년 8월 개정판 내용을 분석ㆍ정리하여 해당 부분에 모두 반영하였고, 이를 ‘[표준]’으로 표시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수험생들이 별도로 표준판례를 찾아보는 수고를 덜어주고, 암기장과 함께 표준판례를 효율적으로 공부하도록 기획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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